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53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4.30.] [환경부령 제553호, 2014.4.30.,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출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제3조 (정화시설의 처리방법)

 

법 제2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2. 임의성 또는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3. 물리·화학적 방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조합한 방법

 

제4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한다)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배출시설 관리카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2.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4.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0.>

 

1.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2.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4.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6.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나.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7.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8.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이하 "신고대상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

 

②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0.>

 

1.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2.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4.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가.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나.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5.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6.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대상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초지 및 농경지의 확보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가축분뇨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 기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분리·저장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의 구조를 가축의 분과 뇨(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출시설이 가축의 분과 뇨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기기와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분리하여 배출된 가축의 분과 뇨를 따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것

 

제10조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화시설 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10.24.>

 

제12조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 불합격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1항에 따라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처리시설로 정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 합격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합격통지를 받은 날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도록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합격 통지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검사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환경관리공단법」 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4.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⑤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 준공검사신청을 한 자 중 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고 기존 처리시설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액비 살포기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이하 "비정상운영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정상운영 사유 및 개선내용(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선내용 및 설계도서)

 

2. 개선기간과 개선비용

 

3.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4. 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개선기간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보수·교체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정상운영신고자에게 개선기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된 개선기간을 지켜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방류수의 오염도검사를 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제12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검사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자나 관리자에게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15조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12.11.20.>

 

1.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항상 가동할 것

 

2. 뒤틀림 현상, 누수, 바닥의 균열 등이 없는지 확인하며,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가동 및 방류수수질 상태 등을 매일 점검하거나 보수할 것

 

3. 처리시설은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습도·공기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퇴비·액비 또는 소화액 등이 축사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

 

4. 가축분뇨,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장소는 여유용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악취가 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등이 설치한 처리시설 중 정화시설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관리일지에 가동시간, 가축분뇨배출량, 시설운영자, 그 밖에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할 것

 

6. 처리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1회 이상 자가 측정하거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그 내용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다만,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 3개월

 

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 6개월

 

7.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축사육마릿수, 가축분뇨배출량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8.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된 퇴비를 처분하기 전까지 퇴비저장시설에 보관하고, 퇴비저장시설 내에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

 

10. 처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전오니·스컴(scum)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탈수하거나 퇴비화하여 처리하는 방법

 

나. 재활용신고자나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법

 

제16조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선이행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제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이거나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제12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검사가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17조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 법 제32조제2항과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삭제 <2010.11.8.>

 

제18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9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에 기본설계서와 설치타당성 조사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요

 

2. 처리용량 및 처리방법

 

3. 방류수의 수질과 방류방법

 

4. 최종 오니의 발생량과 처리방법

 

5. 가축분뇨의 수거량 및 수거방법

 

6. 연간 관리비 소요예상액

 

② 제1항에 따른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③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용량

 

2. 처리방법

 

3. 방류수의 방류방법

 

4. 최종 오니의 처리방법

 

④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승인에 관계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기준)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유입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처리시설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부하량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정도일 것

 

2. 공공처리시설로부터 유입되는 총 질소 및 총 인의 양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질소와 인의 100분의 10 이내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세부 유입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 (저장시설 등의 설치 명령)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2. 가축분뇨의 저장기간

 

3. 시설의 설치기한

 

제22조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자가측정 등)

 

①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매일 1회 이상 자가측정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분뇨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전의 처리과정에 필요한 시설인 경우(이하 "가축분뇨전처리시설"이라 한다)에는 처리수 수질을 매주 2회 이상 자가 측정하여야 한다.

 

②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등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한 퇴비 또는 액비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성분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자가측정 결과 및 성분검사 결과를 기록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 (개선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공처리시설의 개선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진단에 따른 개선내용

 

2. 개선기간 및 개선에 드는 예산명세

 

3. 개선기간 중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내용

 

4. 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5. 그 밖에 개선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내용

 

제24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는 흡인식장비로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 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

 

2. 흡인식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출 것

 

3. 전용의 수집·운반장비를 사용하되, 가축분뇨가 흘러나오지 아니하고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운반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할 것

 

5.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것

 

제25조 (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처리비용을 정할 때에는 가축분뇨의 양, 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배출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 (재활용의 신고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4.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5.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반기별로 가축분뇨의 처리현황, 재활용시설의 관리상태 및 주변 오염상태 등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주요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1.20.>

 

1.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또는 대표자

 

2.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지역(수집농가를 포함한다)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방법

 

4.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5.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6. 수집·운반장비(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9조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의 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 결과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30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①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기술능력 보유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

 

2. 제1항제2호의 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8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2. 영 제18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변경 전

 

②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9와 같다.

 

제33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로 한다.

 

제34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① 법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호의 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능력 보유현황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1.22.>

 

1. 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21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제35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실험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2. 기술요원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 변경 및 측정대행업자의 변경

 

③ 제1항에 따라 실험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제37조 (시공감리자의 자격)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감리·감독할 자격이 있는 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로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39조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2.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할 것

 

3. 방류수수질검사를 정확히 실시하고 사실대로 기록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관리업자 및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0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① 법 제38조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1.>

 

1. 신규교육 :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관리인과 기술요원에 대하여는 신규 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다만, 신규 채용되기 전 5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교육 : 법 제32조나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제4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1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고용한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고용한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설계·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제42조 (교육과정 등)

 

① 법 제38조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가 관련 분야에 따라 받아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과정

 

2. 가축분뇨관련영업자 과정

 

3.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기술요원 과정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제43조 (교육계획)

 

① 영 제26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42조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 등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 조사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 추세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 시작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였을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자료 제출 협조)

 

법 제38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술요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46조 (가축분뇨의 처리상황 등의 기록)

 

법 제39조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시설설치자,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관리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 (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의 신고)

 

법 제40조에 따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첨부하여 허가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설치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등,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시공업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사고·광역환경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8., 2010.6.30.>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제1항

 

제49조 (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다.

 

제50조 (수수료)

 

법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12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0.11.8.>

 

제50조의2 삭제 <2011.12.30.>

 

제51조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배출시설의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및 변경신고의 대상: 2014년 1월 1일

 

2.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재활용 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변경신고의 대상: 2014년 1월 1일

 

4. 제28조 및 별표 8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 2014년 1월 1일

 

6.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자의 자격: 2014년 1월 1일

 

7. 제50조 및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4.3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87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871

 

별표 1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04

별표 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05

별표 3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06

별표 4 액비의 살포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07

별표 5 행정처분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08

별표 6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09

별표 7 공공처리시설의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10

별표 8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11

별표 9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12

별표 10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13

별표 11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14

별표 12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15

 

서식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16

서식 2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17

서식 3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카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18

서식 4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19

서식 5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20

서식 6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21

서식 7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33

서식 8 신고대상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34

서식 9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35

서식 10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36

서식 11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일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37

서식 12 퇴비 및 액비 관리대장 :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38

서식 13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이행보고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39

서식 14 가축분뇨(재활용·재활용변경)신고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40

서식 15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증명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46

서식 16 가축분뇨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47

서식 17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48

서식 18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49

서식 19 과징금납부통지서·과징금영수필통지서·과징금납부영수증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50

서식 20 처리시설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51

서식 21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등록증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52

서식 22 가축분뇨 등의 관리대장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53

서식 23 (가축분뇨관련영업·처리시설설계·시공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54

서식 24 시설·사업장 출입·검사증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55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