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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사건 법원명대법원선고일자2018. 9. 13사건번호2017도16732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영업금지】 판시사항 [1] 동물에 대한 도살방법이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개 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도살하였다고 하여 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의 판단 기준,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법원명대법원선고일자2015. 9. 10사건번호2014다80440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영업금지】 판시사항 [1]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양도 대상으로 규정한 ‘영업’의 의미 및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 영업’의 의미 [2]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경업금지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통상적인 영업활동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상법 제41조 제1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양도한 영업과 동종인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에서 양도 대상으로 규정한 ..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 또는 행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12. 5. 12. 사건번호 2011구합10790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 또는 행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 판시사항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정한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15. 7. 23. 사건번호 2014도15510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정한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

갑 영농조합법인이 건물 1층에서는 쇠고기와 부산물들을 판매하는 정육매장을, 2층에서는 고객들이 구입하여 온 쇠고기를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접객시설을 갖춘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1층 정육매장에서 이루어진 쇠고기 매출 중 일부 고객들이 2층 식당에서 소비한 부분의 매출을 음식점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고객들이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하고 계산함으로써 1층 정육매장에서의 재화 공급행위는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갑 법인이 2층 식당에서 고객들에게 쇠고기 자체를 조리하여 제공하지도 않았으므로, 비록 고객들이 그의 선택으로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한 즉시 2층 식당으로 가서 별도로 구입한 음식부재료와 함께 이를 조..

농축산물 도소매업자 갑이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 25%의 ‘기타의 돼지고기’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후 위 물품이 관세율 18%의 ‘식용설육’에 규정된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과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달라는 관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돼지의 족’에 해당하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12. 5. 12. 사건번호 2011구합10790 농축산물 도소매업자 갑이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 25%의 ‘기타의 돼지고기’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후 위 물품이 관세율 18%의 ‘식용설육’에 규정된 ‘돼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법원명 헌법재판소 선고일자 2013. 7. 16. 사건번호 2013헌마39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7.경부터 부산 북구 ○○1동 611 ○○재래시장에서 ‘○○보신원’이라는 상호로 살아 있는 닭을 판매하거나 즉석에서 손질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은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9. 19. 위 ‘○○보신원’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인 닭과 오리를 도살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20. 벌금 200만 원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11. 7. 14. 사건번호 2011도247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는데,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규정한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11. 7. 14. 사건번호 2009도7777 개(犬) 사육업자인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배출시설 설치 당시에는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비로소 신고대상에 포함된 피고인은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규정한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11. 7. 28. 사건번호 2009도7776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규정한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 내에서 젖소들이 물을 마시러 식수대로 이동 중 젖소들의 발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진 가축분뇨가 물과 함께 뒤섞여 축사 인근 공터에 쌓여져 있는 것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업무상의 과실로 그대로 방치하여 가축분뇨를 배출한 자가 처벌된 사례 법원명 창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13. 12. 19. 사건번호 2013노1034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 내에서 젖소들이 물을 마시러 식수대로 이동 중 젖소들의 발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진 가축분뇨가 물과 함께 뒤섞여 축사 인근 공터에 쌓여져 있는 것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업무상의 과실로 그대로 방치하여 가축분뇨를 배출한 자가 처벌된 사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 내에서 젖소들이 물을 마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뇨 배출행위’의 의미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안에 있는 가축이 배출시설 인근에 배출한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14. 3. 27. 사건번호 2014도26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뇨 배출행위’의 의미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안에 있는 가축이 배출시설 인근에 배출한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뇨..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처벌된 사례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11. 2. 8. 사건번호 2010노5521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처벌된 사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처벌된 사례 판결요지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처벌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농민이 영위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소득으로서의 취급여부 및 농민이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의 비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13. 5. 24. 사건번호 2012두29172 농민이 영위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소득으로서의 취급여부 및 농민이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의 비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시사항 [1] 양돈업을 영위하던 甲이 공익사업 시행자인 乙 개발공사로부터 2008년 폐업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과세관청이 2008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위 보상금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

닭고기를 군대에 납품하면서 군검수관의 검수인을 위조, 행사하고, 냉동닭을 생닭으로 납품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례 법원명 춘천지방법원 선고일자 2009. 3. 26. 사건번호 2008고단648 닭고기를 군대에 납품하면서 군검수관의 검수인을 위조, 행사하고, 냉동닭을 생닭으로 납품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례 【관세경정거부처분에대한취소】 판시사항 닭고기를 군대에 납품하면서 군검수관의 검수인을 위조, 행사하고, 냉동닭을 생닭으로 납품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례 판결요지 닭고기를 군대에 납품하면서 군검수관의 검수인을 위조, 행사하고, 냉동닭을 생닭으로 납품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례 주문 피고인 박★★을 징역 3년에, 피고인 권◎◎, 신◇◇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조합법인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농장을 운영하면서 돼지를 사육을 하다 댐건설사업으로 폐업을 하게 된 경우,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산출하려면 댐건설사업의 공고 또는 고시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업의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이 아닌 ‘수용재결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본 사례 법원명 대전지방법원 선고일자 2014. 3. 26. 사건번호 2012구합1015 농장을 운영하면서 돼지를 사육을 하다 댐건설사업으로 폐업을 하게 된 경우,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산출하려면 댐건설사업의 공고 또는 고시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업의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

군납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냉동 닭고기을 공급한 점이 인정되어 군납 물품대금에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상계를 인정한 사례 법원명 춘천지방법원 선고일자 2010. 7. 21. 사건번호 2009가합426 2009가합5322 군납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냉동 닭고기을 공급한 점이 인정되어 군납 물품대금에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상계를 인정한 사례 【물품대금, 계약보증금】 판시사항 군납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냉동 닭고기을 공급한 점이 인정되어 군납 물품대금에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상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군납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냉동 닭고기을 공급한 점이 인정되어 군납 물품대금에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상계를 인정한 사례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6,070,583원 및 이에 대한 200..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돼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방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법원명 서울중앙지법 선고일자 2012. 10. 11. 사건번호 2012가합26843 농민이 영위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소득으로서의 취급여부 및 농민이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의 비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시사항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돼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방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돼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방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김포시 통진읍 ○○리 ***에서 양..

원고가 대구◇◇초등학교와 자가등판 등의 요건을 구비한 육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축산농협의 명의로 도축한 육류를 납품한 사안에서,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선고일자 2014. 1. 10. 사건번호 2013구합1876 농민이 영위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소득으로서의 취급여부 및 농민이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의 비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판시사항 원고가 대구◇◇초등학교와 자가등판 등의 요건을 구비한 육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공..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와 접촉성 피부염 증상의 축산물을 가공업체에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선고일자 2014. 4. 15. 사건번호 2013고단358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와 접촉성 피부염 증상의 축산물을 가공업체에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와 접촉성 피부염 증상의 축산물을 가공업체에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와 접촉성 피부염 증상의 축산물을 가공업체에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문 피고인1을 징역 8월에, 피고인2를 ..

폐사한 돼지를 밀도살하여 유통시킨 업자가 처벌된 사례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선고일자 2013. 8. 8. 사건번호 2013고단1849 폐사한 돼지를 밀도살하여 유통시킨 업자가 처벌된 사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판시사항 폐사한 돼지를 밀도살하여 유통시킨 업자가 처벌된 사례 판결요지 폐사한 돼지를 밀도살하여 유통시킨 업자가 처벌된 사례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농업법인 D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

유가공품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에 포함시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유가공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유통기간 위반행위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의 위헌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8. 8. 11. 사건번호 2007도8882 유가공품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에 포함시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유가공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유통기간 위반행위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의 위헌여부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우유류 등을 원료로 가공한 유가공품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에 포함시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유통기한이 지난 유가공품 판매행위에..

식육점 경영자가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견육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행위의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위반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79. 2. 27. 사건번호 78도1690 식육점 경영자가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견육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행위의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위반여부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행정단속법규 위반으로 사실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후 법령개정으로 당해 위반행위의 대상품목이 동법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판결후 형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식육점 경영자가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견육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행위는 행위시법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행위가 되나 원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후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에 대하여는 동법..

염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 " 수축" 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77. 9.28. 사건번호 77도405 염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 "수축" 에 포함되는지 여부 【절도ㆍ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염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 "수축" 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형별법규인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의 “수축”중의 하나인 “양”의 개념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보면 “수축”이라 함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되어 있고, 위 법시행령 제2조에는 거위, 칠면조, 사양하는 메추리, ..

정육점 업자가 한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진열·판매하였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육점 업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사례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09. 5. 8. 사건번호 2008고정4752 정육점 업자가 한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진열·판매하였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육점 업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사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정육점 업자가 한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진열·판매하였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육점 업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사례 판결요지 정육점 업자가 한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진열·판매하였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육점 업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사례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물(쇠고기) 정육점을 운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