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제28조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제28조 관련)

 

 

1. 설치기준

 가. 수집장비는 흡인식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흡인식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식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수집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수집장비는 가축분뇨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고, 운반 도중에 가축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저장시설은 가축분뇨에 의하여 부식·손괴(損壞)되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하며, 가축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마. 저장시설의 천장, 바닥 및 벽은 빗물·토사(土砂)·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퇴비화시설에는 반입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발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이 증발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사. 액비화시설에는 축사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반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조를 2단으로 설치하여 가축분뇨가 1단계 저장조를 거쳐 2단계 저장조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1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2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2. 운영기준

 가. 가축분뇨의 저장·처리장소에는 쥐 및 파리·모기 등 해충이 발생·번식하지 아니하도록 약제를 살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가축분뇨를 저장·처리할 때에는 처리시설·장비등으로부터 가축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활용 회수자원은 재활용(판매등을 포함한다)되기 전까지는 보관시설 및 장비로부터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 및 장비등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수탁처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집·운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가축분뇨를 저장시설이 아닌 곳에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활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운반차량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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