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2024년 2월 3주차)

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2024년 2월 3주차)

 

⦿ [돼지도체 등급판정제 논란] 생산자 “현행 유지해야”…가공업계 “전면 자율화로” (농민신문 - 2024.2.16.) 

 

국내에서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돼지 도체 등급판정 제도가 갈림길에 섰다. 현행 제도가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당국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특히 육가공업계에선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현행 제도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하고 있어 향후 정책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 돼지 도체 등급판정 제도 의견 수렴 나서=양돈업계에 따르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해 12월 대한한돈협회·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등과 함께 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돼지 도체 등급판정 제도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회의 참가자들은 현재 의무화로 규정된 돼지 도체 등급판정 제도를 자율화하는 방안에 관해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월 진행한 후속 협의회에서 축평원은 전문가 특별팀(TF) 구성과 함께 한돈협회·육류유통수출협회가 자율화에 모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향후 제도 개편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축평원의 이같은 행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제도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이 깊다. 당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현행 돼지 등급판정은 가격 변별력이 없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며 “등급판정은 의무인 반면 등급표시는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 등급판정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축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에서 생산자들을 품질 고급화와 차별화로 이끌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현재 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꾸리고 있다”고 밝혔다. 
◆돼지 등급판정 도입 30년 … 끊임없이 나오는 무용론=돼지 도체 등급판정 제도는 1992년 시행됐다. 당시 정부는 수입육과 차별화해 국산 축산물 소비 기반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소·돼지 도체 등급판정 기준(안)’을 승인하고, 이듬해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나섰다. 
돼지 도체 등급판정 기준은 이후 모두 7차례 개정됐다. 마지막 개정은 2013년으로, 기존 7개 등급을 1+·1·2·등외 등 4개 등급으로 간소화됐다. 상온 상태인 도체의 중량·등지방 두께를 측정해 등급을 매긴다. 돼지 도체 4개 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인 1+를 받으려면 도체중(탕박 기준)은 83∼93㎏, 등지방 두께는 17∼25㎜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이같은 도체 등급 결과를 소비자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정육점 등에서 도체를 소분한 작업의 결과물인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돼지고기를 구매한다. 이때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도체 등급이 아닌 돼지고기의 부위별 육질 등급이다. 현행 등급제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서종태 부경양돈농협 계열화사업단장은 “현행 돼지 도체 등급판정은 부위별 육질 평가가 아닌 돼지 1마리에 대한 종합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며 “따라서 제도의 주 수요층은 최종 소비자가 아닌 육가공업체 등 1차 소비자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생산자 “현행 제도 유지해야”…품질 인증 추가 도입 건의 계획=최종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미흡 등 현행 제도의 한계는 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 측에서도 인식하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를 의무화에서 자율화로 바꾸는 데는 조심스럽다는 의견이다. 
돼지 도체 등급판정 결과가 생산자들이 돼지를 출하할 때 정산 기준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자율화로 인해 등급판정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경우 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농가들에 따르면 생산자와 육가공업체 간 돼지가격 정산은 여러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돼지 한마리에서 생산되는 지육량에 따라 일정한 지급률을 정해놓고 1등급 이상 출현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추가금을 주는 형태로 이뤄진다. 
경기 포천의 한 양돈농가는 “보통 돼지 가격을 정산할 때 1등급 이상 출현율이 높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낮으면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자율화로 이같은 기준이 사라진다면 원가 계산과 시장 정보 획득에 유리한 육가공업체들이 가격 협상의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돈협회는 내부 유통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현행 등급판정 제도를 유지하되, 소비자가 육질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생산자들 사이에서 등급판정 제도가 없어지면 제값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육질을 평가할 수 있는 등급제 병행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육가공업계 “양돈산업 발전 위해 자율화 필요”=반면 육가공업계는 사실상 현행 제도가 품질 개선 등에 기여하지 못한 반면 의무 시행으로 업계에 부담만 주고 있다며 전면 자율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육류유통수출협회 관계자는 “등급판정 제도가 의무화돼 있다보니 농가들이 일률적인 기준에 맞춰 돼지를 키워 출하해 산업발전이 더딘 상황”이라며 “품종 다양화와 품질개선을 위해 현행 제도를 자율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우가격 하락에…농가 판매가격지수 폭락 (축산신문 - 2024.2.14.) 

 

지난해 한우가격 하락으로 축산농가 판매가격지수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최근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는 농가교역조건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로 농가교역조건지수는 (농가판매가격지수/농가구입가격지수)에 100을 곱하여 산출하게 된다. 
농가교역조건지수가 100을 넘으면 농축산물 가격의 상승폭이 농가구입 물품의 가격 상승폭보다 커 그만큼 농가의 채산성이 좋아진 것을 의미하며 100이하면 채산성이 악화된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8.7로 전년 대비 0.9% 상승했으며 축산물 판매가격지수는 101.8을 기록, 전년 대비 무려 7.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 판매가격지수 하락은 한우가격 하락의 영향이 컸다. 
계란, 우유, 벌꿀 등 기타축산물의 지수가 2.5% 상승한 반면 가축 지수가 12.8% 하락했는데 육계와 오리가 각각 11.9%, 14.7% 상승했음에도 한우 숫소가 27.7%, 암소가 15.3%로 크게 하락하며 전체적인 하락세를 이끌었다.
한편,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0.4로 전년 대비 0.3% 상승했으며 축산과 관련 있는 사료비의 경우 2.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설 명절 원산지 표시 위반 441개소 적발 (한국영농신문 - 2024.2.1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441개소(품목 516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 3,154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설 명절 10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16건), 돼지고기(111건), 두부류(54건), 쇠고기(43건), 닭고기(21건), 쌀(21건), 콩(20건), 곶감(7건) 순으로 많았으며,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9개소), 축산물 소매업(40개소), 음식료품 제조업(14개소), 즉석섭취 및 편의식품류 제조업(14개소),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1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45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9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718만 3천원을 부과하였다. 
박성우 원장은 “농관원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아프리카 돼지열병·사룟값 폭등'에 들썩이는 돼지고깃값 (뉴스1 - 2024.2.15.)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사룟값 상승 등으로 돼지고깃값이 들썩이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의 돼지고기 가격 동향에 따르면 돼지고기 삼겹살 100g 가격은 지난해 12월 3541원에서 올해 1월 3190원까지 떨어졌지만, 2월 3307원으로 전월보다 3.7% 상승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ASF 등 전염병으로 인해 사육두수가 줄고, 사룟값이 상승해 돼지고기 가격은 당분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16일 경북 영덕의 한 양돈농장에서 ASF 발생이 확인됐는데 정밀검사 결과 이 농장 돼지 12마리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특히 부산, 전북 무주, 경북 상주 등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발견되면서 방역 당국에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정부는 2019년 9월 경기 파주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4년 5개월째 ASF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생산비 상승도 돼지고깃값 상승세를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배합사료의 가격은 kg당 3배로 뛰었고, 전기료도 1.5배 가까이 상승했다. 실제 돼지 300두를 사육하는 양돈농가의 동절기 전기료는 전기요금 인상 전 월 350만원 수준에서 올해 1월 5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양돈농가는 물론 식품, 외식업계에도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통상 돼지고기 가격은 매년 봄철, 여름철까지 상승한 뒤 추석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돼지고기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ASF 등 전염병 확산과 사룟값 상승 등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할 경우 양돈농가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업계에서는 농가의 수익 보장을 위해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은 최근 정부에 양돈용 특별사료구매자금 신설, 기존 특별사료구매자금 상환 기한 연장, 축사시설 현대화 기금 등 정부 정책자금 상환 기간 1년 연장, 한시적 무이자 지원 등을 요구했다.

 

 

⦿ 설 이후에도 도축두수 증가세 지속 전망 (라이브팜뉴스 - 2024.2.14.) 

 

설 성수기 도축 증가로 적체된 도축 대기 물량이 일부 해소되겠지만 도축 적령기에 접어든 수소 두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커 설 이후에도 도축두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GS&J는 2월 한우동향을 통해 이같이 전망하며 한우 총사육두수는 2023년 9월 전년 동월 대비 0.4% 증가에 그친 후 12월에는 1.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송아지 생산두수는 추세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이 커져 2023년 12월에는 14.2%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우 도축두수는 2023년 12월에 29.8% 전년 동기 대비 급감하였는데, 2024년 설이 2023년에 비해 2주 이상 늦어 설 명절 출하가 1월로 이월되었기 때문으로, 2023년 12월∼2024년 1월 도축두수는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하였다. 
한우고기 도매가격은 12월에 16,764원/kg으로 낮아진 데 이어 2024년 1월에도 16,305원/kg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설 성수기 출하가 증가하면서 한우고기 도매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우 번식용 암소 두수 추정치는 점차 감소폭이 커지다가 2023년 하반기에는 약 10%의 감소세가 이어졌고, 1세 미만 암소 두수가 2023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6% 적어 번식우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송아지 가격은 2023년 9월 암수 각각 249만 원, 390만 원에서 2024년 1월 244만 원, 345만 원으로 하락하였는데, 연말 송아지 입식 감소에 따라 송아지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을 고려했을 때 2023년 말 송아지 가격 하락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추석 이후 송아지 입식 의향이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송아지 입식 의향 냉각 수준이 2023년에 비교적 완화된 후 12월에는 직전 10년 평균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한우 총사육두수가 감소세에 접어들어 2025년부터는 도매가격 상승이 예상되므로 송아지 입식 의향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회복세 지속 여부는 관망이 필요하다. 
쇠고기 수입량은 2022년에 전년 대비 증가폭이 1.2%로 줄어든 후 2023년에는 0.3% 감소하였고, 쇠고기 수입가격은 2023년 2월 9,291원/kg에서 12월 10,938원/kg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미국산 쇠고기 가격이 가뭄의 영향으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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