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2024년 2월 2주차)

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2024년 2월 2주차)

 

⦿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 역대 최대…한우농가 걱정 태산 (농민신문 - 2024.2.8.)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감소한 반면 호주산 수입량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호주산 쇠고기 수입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 급증…세이프가드 발동도=업계에 따르면 수입 쇠고기시장은 미국산과 호주산이 양분한다.  
관세청 집계 결과 지난해 쇠고기 수입량은 47만2888t이었다. 이 중 미국산은 24만5686t으로 전체 수입량의 약 52%를 차지했다. 호주산 수입량은 18만9654t(40.1%)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산 쇠고기 점유율은 전체의 절반을 넘지만 수입량 자체는 2022년(25만6910t)보다 4.4% 줄었다. 점유비도 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은 2022년(16만7186t)보다 13.4% 증가했다. 점유비 또한 5%포인트 상승했다. 
호주산 쇠고기 약진으로 지난해말엔 세이프가드(ASG·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관세도 발동됐을 것으로 파악된다.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면 발효 10년차인 2023년 기준으로 쇠고기의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 물량은 18만4742t이다. 
이에 따라 기준을 초과한 호주산 수입 물량 4912t(수입량에서 발동 기준량을 뺀 값)에 대해서는 협정관세(13.3%)가 아닌 긴급관세(30%)가 부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호주 사육두수 폭발적 증가…낮은 가격 앞세워 수입량↑=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호주 상황과 관계가 깊다. 
호주축산공사(MLA)가 지난해 6월 발간한 ‘2023 호주 가축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의 소 사육마릿수는 2870만마리로 2014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 사육마릿수가 늘면서 소 도축규모도 695만마리로 전년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이한 것은 소 도체중량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호주의 소 평균 도체중량은 1마리당 320㎏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2023년 도체중량 또한 316㎏ 수준을 유지하며 이같은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사육규모·도체중량 모두 증가하면서 지난해 호주 쇠고기 생산량은 219만6000t(도체중량 기준)으로 전년보다 17.6% 늘어난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직전 2년간 강우량이 풍부해지며 호주 전역의 가뭄이 해갈되고 목초지가 회복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고혁상 MLA 한국대표부 지사장은 “생산량이 늘면서 2022년 11월 1㎏당 최고 12호주달러에 달했던 지육 가격(동부 어린 소 가격·EYCI)이 지난해 11월에는 3호주달러 중반대까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고 지사장은 “미국은 지난해 소 사육마릿수가 19.1% 감소하면서 쇠고기 가격도 30∼40% 올라 호주산 쇠고기의 가격 경쟁력이 덩달아 상승해 한국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에도 수입 이어질 전망…한우농가 부담↑=올 상반기에도 쇠고기 수입은 호주산이 주도할 공산이 크다. 미국은 지난해 가뭄 등 기후문제로 방목이 제한되고 사료값이 인상돼 사육마릿수 감소 기조가 계속되는 반면, 호주의 올해 사육마릿수는 2023년보다 0.9%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2024년 호주 내 쇠고기 소비량은 62만7000t 수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생산량은 모두 수출 물량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수입 증가세가 이어지면 국내 한우농가와 유통업체들의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24’에 따르면 올해 한우고기 생산량은 암소 도축 증가 등 도축마릿수 상승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8.3%가량 늘어난 32만8000t으로 예상된다. 
특히 극심한 소비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설 이후 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설득력을 얻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1∼6일 한우고기(거세) 평균 경락값(등외 제외)은 1㎏당 1만8167원으로 전년 동기(1만8461원) 대비 약세를 띤다. 
조규용 태우그린푸드 상무는 “체감상 소비는 전년 대비 5∼10% 감소했는데, 공급 물량은 오히려 늘어나 업체간 덤핑(헐값) 판매 경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수입 물량까지 늘어나면 국산과 외국산 모두 판매부진에 시달려 유통업체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은 “한우고기값이 생산비 밑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외국산 쇠고기 수입이 늘면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며 “농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돼지 적정사육마릿수 기준 논란 종지부 찍나 (농업인신문 - 2024.2.7.)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법이 아닌 가축분뇨법을 기준으로 가축 적정사육마릿수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사육마릿수 감축을 요구해 현장에서 불만이 잇따른 가운데, 환경부가 적정사육마릿수 기준은 축산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축산법은 사육면적을 돼지 1마리당 0.79㎡, 가축분뇨법(양돈분뇨처리 표준설계도)은 1.4㎡로 규정하고 있어 적정 사육 규모 기준이 일원화되지 않아 지난 몇 년간 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빚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반복된 축산 냄새 민원에 시달려 유명을 달리한 고 정연우 한돈협회 보성지부장의 경우, 2,500마리의 돼지를 사육했으며 축산법상 최대 3,070마리까지 사육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자체로부터 가축분뇨법에 따른 기준인 1,733마리를 초과해 사육마릿수 감축을 요구받았다고 유가족이 주장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현장에서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기준 적용 시 상당수의 축산농가들이 적정사육마릿수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돈협회는 환경부에 가축 적정사육마릿수 기준과 관련한 질의를 했고 최근 환경부는 이에 대한 회신을 한돈협회에 보냈다. 
협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는 사육마릿수에 따른 가축분뇨 발생량으로 자원화 시설 용량 산출을 위한 자료일 뿐, 배출시설의 면적 당 가축 사육마릿수에 관한 규정은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축에 대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은 축산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축산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적정사육마릿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협회가 질의한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분뇨배출량 증가량이 50% 이상인 경우‘변경허가’를, 30% 이상은‘변경신고’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또 이에 따르면 30% 이내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이번 환경부의 유권해석은 현장에서 문제가 됐던 가축 적정사육마릿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이라며“우리는 이 유권해석을 회원 농가에 적극적으로 안내해 보성 한돈농가와 같은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 누가 뜯었는지 모를 한우 세트…결국 ‘문앞 배송’한 택배기사가 배상 (농민신문 - 2024.2.6.) 

 

단독주택 문앞에 배송된 한우 선물세트가 밤새 정체 모를 동물에 의해 훼손됐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20만원에 달하는 이 한우 세트를 결국 택배기사가 배상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연합뉴스 보도 등을 종합하면 전남 구례에 사는 60대 A씨의 단독주택 문앞에 2일 오후 8시28분쯤 명절용 한우 선물 세트가 놓였다. 이를 배송한 택배기사는 ‘배송 완료’ 문자를 보낸 뒤 떠났다. 
당시 A씨는 집에 있었지만 문자를 확인하지 못했고, 다음날 오전 7시쯤 집을 나설 때 선물 세트를 발견했다. 
하지만 선물 세트가 훼손돼 한우 4팩 중 2팩이 사라진 상태였다. A씨가 찍은 사진을 보면 선물 세트의 겉 포장지와 스티로폼 박스가 여기저기 뜯겨 있다. 
A씨는 평소 집 주변에 길고양이가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길고양이의 소행으로 추정했다. 다만 농촌인 만큼 너구리·오소리·들개 등 다른 동물이 뜯어 가져갔을 가능성도 크다. 
A씨는 우선 택배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문의했다. 그러나 회사는 표준약관 등 법률 검토 끝에 책임이 없다고 답변했다. 
택배 회사 관계자는 “이런 경우 최종 배송에 책임이 있는 배송기사들이 배상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이 있는데 정해진 위치에 배송하거나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 임의 배송을 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이 만약 문앞이나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곳에 배송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면 당연히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이런 시골은 보통 고객과 협의해 배송 장소를 지정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택배기사는 이를 ‘배달 사고’로 처리한 뒤 A씨에게 배상했다. 해당 선물 세트의 가격은 약 2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처음엔 택배 회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배상을 요구했지만 비대면 배달이 원칙이 된 지금은 누굴 탓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택배기사가 배상해줘 좋았다”고 전했다. 
한편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택배기사의 책임으로 끝난 것에 대해 의아함을 드러냈다. “택배기사는 제대로 배송했을 뿐인데 20만원 배상하게 된다니 황당할 것 같다” “고객이 문자를 받고 바로 들여놨어야 했다” “동물들이 마당에 드나드는 걸 알았다면 택배함을 설치했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 소비 안되고, 출하 사상 최대…양돈농, 새해 ‘적자 출발’ (축산신문 - 2024.2.7.) 

 

양돈농가들이 새해 첫달을 적자로 시작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돼지 가격은 지육 kg당 평균 4천386원(제주, 등외 제외)이었다. 
전년동월과 비교해 kg당 370원, 7.8%가 하락했다. 
대한한돈협회가 추정한 생산비(kg당 5천119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생산성 상위농가나 사료값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사용하는 농가들 역시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출하가 이뤄진 것이다. 
이는 돼지공급은 늘고, 소비는 감소한 게 그 원인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축평원에 따르면 돼지 출하두수의 바로미터인 돼지 도체등급 판정 물량은 지난 1월 모두 182만6천631두에 달했다. 
전년동월 보다 무려 12,4% 증가하며 한달 물량으로는 역대 최대량을 기록했다. 
한달물량이 180만두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다. 반면 경기침체의 여파속에 월말 구정 설 명절용 부위에 대한 수요 만이 일부 나타났을 뿐 전반적으로 돼지고기 소비는 부진을 면치 못하 며 돼지가격이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수입 축산물 관세 낮췄지만…수입단가는 되레 올랐다 (한국농어민신문 - 2024.2.8.)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와 우유(유제품 환산)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입단가는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통상당국이 ‘시장을 개방하면 관세가 낮아지고 그에 따라 수입가격이 떨어지면서 국민의 복리후생이 증진될 것’이라고 했던 주장이 ‘헛구호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국민 후생차원에서도 적정자급률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규제가 아닌 진흥차원의 축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내놓은 ‘2023년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동향’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소고기 47만2900톤(35억9980만달러)·돼지고기 52만9400톤(19억6200만달러)·닭고기 23만4900만톤(5억2270만달러)·우유 16만3800톤(6억4220만달러) 가량이 수입됐다. 물량으로는 평년(2018~2022년) 기준 각각 45만1900톤·51만770톤·14만3200톤·13만3800톤에 비해 4.6%·2.3%·64%·22.4% 늘어난 수치를 나타냈다.  
하지만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물량 증가율보다 수입단가 증가율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년(2018~2022년) 수입액은 소고기 31억2650만달러·돼지고기 17억2310만달러·닭고기 2억7220만달러·우유 4억5050만달러로, 평년대비 지난해 수입액 증가율은 각각 15.1%·13.9%·92.1%·42.6%로 나타나면서 수입량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것. 
지난 2019년 기준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우유의 톤당 평균수입단가가 각각 6583달러·3014달러·2021달러·3317달러였던 반면 지난해는 7612달러·3705달러·2225달러·3920달러로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는 관세가 인하됐음에도, 우유는 TRQ물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수입단가는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3년 사이 연도별 소고기와 닭고기 수입단가 중 정부가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하반기에만 무관세로 각각 10만톤·8만2500톤을 들여 온 2022년에 가장 높았다. 
2022년도 소고기 평균수입단가는 톤당 8932달러로 2019년 6583달러 대비 35.6%가량, 닭고기는 2476달러로 2019년 2021달러 대비 22.5% 더 높았다. 무관세로 7만톤을 들여오기로 했던 돼지고기도 3709달러로 23%, 분유 1만톤을 들여오기로 했던 우유 평균수입단가도 3879달러로 17%가량 올랐다.  
특히 다른 축종과는 달리 TRQ 증량방식으로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관세 수입량이 늘어나도록 협상을 했던 우유(유제품)는 2019년 톤당 3317달러이던 평균수입가격이 2023년 3920달러로 큰 폭 상승했다. 
축산단체 한 관계자는 “이전에 주요국과 FTA를 체결할 당시 통상당국에서는 농축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관세인하로 수입가격이 낮아지면서 국민 후생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었지만 당시에도 농축산업계에서는 상황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지적했었다. 축산물 수입가격은 수출입국의 생산 상황과 소비 및 가격 상황 등을 고려해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면서 "관세와는 상관 없이 국내산 가격이 오르면 수입축산물 가격도 오르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물가안정도 국내에서 일정 수준 필요량을 생산하는 기반이 갖춰져 있을 때나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일”이라며 "희토류와 요소수 대란 때처럼 국내 자급기반이 무너지면 결국 정부가 수급책임을 고스란히 질 수 밖에 없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건 먹을거리 문제"라고 덧붙였다.  

 

 

⦿ 도축장 출하 생축차량, 거점소독시설 거치지 않아도 돼 (축산신문 - 2024.2.7.) 

 

정부가 도축장 출하 생축차량에 대해서는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방침을 내렸다.
그러나 양돈업계의 개선 요구가 꾸준했던 농장간 이동 생축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을 유지, 현장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23일 ASF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사항을 일선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단체 등에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도축장 출하 관련 생축차량에 대해 도축장으로 바로가는 경우에 한해 농장에서 소독 확인증을 발급,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고 도축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지자체로 하여금 도축장별로 자체 소독 전담관을 지정, 소독확인증 또는 필증을 확인하고 자체 소독시설로 추가 세척 · 소독케 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도축장이 아닌, 생축을 추가로 싣기 위해 다른 농장을 들르는 경우엔 농장 방문시 마다 거점소독시설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종돈 분양차량 등 일반 생축 운반차량도 기존 처럼 농장 방문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해야만 한다. 
양돈업계는 그동안 획일적으로 이뤄져 온 거점소독시설 운영이 현실적으로 개선되는 물꼬가 될 것이라며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거점소독시설 이용으로 인한 또 다른 오염원 노출 위험성이 가장 높게 지적돼 왔던 일반 생축차량의 경우 별다른 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종돈장 관계자는 “각종 차량과 사람이 왕래하는 과정에서 거점소독시설 및 주변 도로 등이 오염돼 있을 경우 이곳을 거친 생축차량이 다른 농장으로 가는 게 더 위험하지 않겠느냐”며 “민간 소독시설 지정 기준 등을 확대, 일정 소독시설을 갖춘 농장 및 시설로 거점소독시설을 대체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728x9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