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 |
| 【제 목】 | : |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 |
| 【사건번호】 | : | 부가가치세과-1404 (2009. 09. 29) |
| 【질 의】 | - 식당으로 출입하는 입구와 출구가 1곳으로 동일한 장소에 동일인(또는 비동일인)이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음식점)과 면세사업자등록증(정육점)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함. - 고객(소비자)은 음식점에 입실하여 음식점 내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여)에게 고기 3인분에 소주 1병을 요청하여 동일한 내용의 고기 3인분과 소주 1병을 가지고 와 가스 불에 구워 식사한 후 계산대에 카드결제를 의뢰하자 계산대에 있는 종업원(혹은 식당대표자)이 면세영수증과 과세영수증 2장을 발행하여 서명을 요구함. - 상기의 경우 면세영수증과 과세영수증 2장을 발행함이 타당한지 여부 |
|
| 【회 신】 | ◦ 동일한 장소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사업(정육점)과 과세사업(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주문한 육류와 주류 등을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염장한 닭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0) | 2022.02.15 |
|---|---|
| 돼지고기를 훈제하여 슬라이스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0) | 2022.02.15 |
| 캥거루 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0) | 2022.02.15 |
| 식육포장처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0) | 2022.02.15 |
| 도축을 의뢰한 정육점 경영자가 도축장경영자에게 계산서 발행 교부여부에 관한 질의 (0) | 2022.02.15 |
| 농장에서 소를 키워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경우 농장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에 관한 질의 (0) | 2022.02.15 |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농업소득 외 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0) | 2022.02.15 |
| 축산물 매입과 관련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0) | 2022.02.15 |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 (0) | 2022.02.15 |
| 착색셀로판 필름의 표시에 관한 질의 (0) | 2017.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