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캥거루 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2. 2. 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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캥거루 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캥거루 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1703(2017.07.30)

【질 의】
○ 당사는 2013.4월부터 호주에서 캥거루 고기를 수입하여 식당에 납품하고 있음. 
- 식용 캥거루 고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에 해당하는 관세율표 0208호에 분류되고 수입시마다 통관요건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규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검사(식용 적합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통관함. 
○ 통관에 필요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외국에서 수입하는 식용 캥거루 고기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맞는지 여부?


【회 신】
식용에 공하는 캥거루 고기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208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캥거루 고기의 수입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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