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축사 및 목부 주거용 건물의 목장용지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
|
【제 목】 |
: |
축사 및 목부 주거용 건물의 목장용지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
|
【사건번호】 |
: |
재산세과-3924(‘2008.11.21) |
|
【질 의】 |
도시 지역 밖 목장용지를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고 있음.
위 목장용지 내의 축사와 목부 거주용 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 |
|
【회 신】 |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목장용지에는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축산물 가공업허가 관련 질의 (0) | 2014.08.04 |
|---|---|
| 축산단체 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시 대의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질의 (0) | 2014.08.04 |
| 축산농가에 CCTV 등을 공급하는 경우 축산업용기자재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8.04 |
|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공급받는 가축용 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8.04 |
| 축산(정육)신고에 관한 질의 (0) | 2014.08.03 |
| 추출가공식품의 성분 및 함량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0) | 2014.08.03 |
| 체인점 업체의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0) | 2014.08.03 |
| 철도역사에서 식육판매업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8.03 |
| 진사슴 중탕골드, 참사슴 녹용골드의 제조, 판매에 관한 질의 (0) | 2014.08.01 |
| 진공포장한 부분육과 갈비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0) | 2014.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