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2026년 3월 5주차)
⦿ "적자 줄일 생존대책도, 제값받기 영업행위도 불법?”...'슈퍼을' 육가공업계의 분노 (농민신문 - 2026.3.25.)
육가공업계가 들끓고 있다.
이마트에 대한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수차례 담합 행위가 이뤄져 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수십억원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이 이뤄진데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마저 시장 교란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데 따른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원가보장 없는 ‘최저입찰’
육가공업계는 우선 ‘슈퍼을(乙)’ 의 행위라도 적자가 줄어든다면 '부당이익'이라는 공정위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인 육가공업체 관계자는 “대형유통점에 납품을 하지 못해 신선육을 냉동으로 전환하는 순간 적자의 위험성을 떠안아야 한다. 육가공업계로선 대형유통점이 ‘슈퍼갑(甲)’ 인 셈”이라며 “때문에 원가 마저 보장되지 않는 대형유통점의 ‘최저가 입찰제’ 폐해 속에서 출혈경쟁을 최소화 하기 위한 실무자간 정보교환 행위까지 담합으로 모는 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매시장을 통해 사실상 국산 돈육 제품의 원가가 공개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정위가 언급한 ‘부당이익’ 은 국내 육가공업계 입장에선 엄두조차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슈퍼갑’ 견제장치는 전무
반면 할인 행사에 따른 부담을 육가공업계에 떠넘기는 등 ‘슈퍼을’ 이기에 감수할 수 밖에 없는 대형유통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제 장치도 없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이중적인 잣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육가공업체 관계자는 "육가공업계의 현실이 조금이라도 언론 등을 통해 조명됐다면 '법을 몰랐던 게 실수'라며 자위하고, 억울함도 덜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육가공업계가 부당이익을 취하는 바람에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식의 공정위 발표와 이로인한 여론의 싸늘한 시선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처럼 공정위에서 시작된 육가공업계의 불만은 연이어진 농식품부의 ‘때리기'를 계기로 극에 달하고 있다.
“산업구조 알면 불가능한 정책”
농식품부는 최근 일부 육가공업체에서 과도한 재고량을 장기 보유하는 방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주도, 햄 · 소시지용 후지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육가공업계는 이에 대해 공개된 원료돈 가격을 토대로 한 가격협상 등 정상적인 영업 행위까지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가격만이 수입과 국내산 원료육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는 2차 육가공업계를 붙잡기 위해 통상 시장 가격 보다 낮은 수준에서, 그것도 가격적으로 불리한 냉동육 형태로 공급하며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육가공업계의 판매 구조를 조금이라도 파악하고 있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해당 육가공업체 관계자는 “삼겹살 시장이 한계 상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후지 시장까지 모두 수입육에 빼앗기게 되면 국내 업계는 버티기 힘들다. 장기보관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크다”며 “더구나 국내외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마당에, 재고량을 끌고 가며 (후지)가격을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결국 농식품부의 논리대라로면 손해를 보더라도 2차 육가공업계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육가공업계는 반박하고 있다.
"대기업만 밀어주기냐"
일각에선 “2차 육가공업계의 억측만으로 보도자료까지 발표하며 육가공업계를 압박하는 농식품부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며 “대기업이 주류인 2차 육가공업계가 가격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할당관세 혜택으로는 부족한지, 이제는 시장 논리 마저 무시하는 제품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육가공업계는 취약한 수익구조와 악화일로의 사업 환경으로 인해 경영 부담의 분산이 가능한 계열화사업체가 아닌 경우 사업 유지가 힘든 실정임을 호소해 왔다.
무엇보다 공정위와 농식품부의 압박 대상에 생산자조직인 양돈조합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그 부담이 양돈농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공정위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심각히 검토되는 등 육가공업계의 반발과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놓고 ‘엇갈린 시선’ (축산신문 - 2026.3.25.)
브라질 쇠고기 수입 검토 배경과 제약 요건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우농가를 비롯한 관련 업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수입 확대 문제가 아닌 산업 생존과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브라질산 쇠고기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 유입될 경우 한우 소비 감소는 물론, 이에 따른 농가 수익 악화와 관련 산업 전반의 경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반면 정부의 검토 배경에는 통상 외교, 물가 안정, 수입선 다변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시기의 문제일 뿐 사실상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통상 협상 지렛대로 부상한 쇠고기
최근 한·브라질 간 정상외교를 계기로 브라질 쇠고기의 수입 문제가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특히 남미 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FTA 협상 재개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브라질산 쇠고기는 사실상 통상 협상의 핵심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현재 브라질과의 위생·검역 요건에 대한 위험평가 절차를 진행하며 시장 개방 가능성을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의 브라질 수출은 연간 약 50~70억 달러 수준으로 자동차·철강 중심의 전통적 중간재 수출 구조에서, 최근에는 화장품·바이오 등 소비재가 빠르게 성장하며 수출 분야가 다변화되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쇠고기 시장 개방 여부는 양국 간 통상 협상의 주요 교환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 따르면 브라질 역시 쇠고기 수출시장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검역 규제 강화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면서,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갖춘 한국은 전략적 진입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우업계의 거센 반발
브라질산 쇠고기의 가장 큰 경쟁력은 가격이다. 대규모 목축 기반과 낮은 생산비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내 도입 시 외식 및 가공용 시장을 중심으로 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소비자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특히 최근 축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입선 확대는 단기적 가격 안정 장치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동시에 한우산업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미 다수 FTA 체결로 수입 쇠고기 비중이 확대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저가 수입육 유입은 한우 가격 하락 압력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우 관련업계에서는 단순한 가격 경쟁 문제가 아니라, 농가 수익성 악화와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최근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를 필두로 브라질 쇠고기 수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한우산업은 농촌경제의 근간이자 국민 식탁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반 산업이다. 전국 한우농가는 한·메르코수르 FTA협상 과정에서의 국익이라는 명분 아래 한우농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쇠고기 시장 개방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한다”고 역설했다.
최대 변수는 ‘검역’
다만 단기간 내 브라질산 쇠고기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는 위생·검역(SPS) 절차인데, 수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수입위험평가 ▲현지 실사 ▲위생조건 설정 ▲질병 관리체계 검증 등 복수의 단계가 선행돼야 한다. 이 과정은 통상 짧게는 3년에서 5년 이상 까지도 걸리는 경우도 많다는 설명이다. 특히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관리 수준에 대한 검증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브라질은 일부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검역 절차는 통상 협상과 별개의 영역으로, 정치적 합의만으로 단기간 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는 만큼, 수입 허용을 위해서는 엄격한 검증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이 단기간 내 전면 허용되기보다는,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거쳐 점진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 했다.
한 전문가는 “수입을 허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우산업 기반 약화라는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반대로 수입을 제한할 경우 통상 협상에서의 협상력 약화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결국 정책의 방향성은 ‘허용 여부’ 자체보다, 허용 시 적용될 조건과 속도, 그리고 한우산업 보호 장치의 마련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후지 가격 상승…“꼼수 비축 탓?” (농어민신문 - 2026.3.27.)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햄·소시지 주원료인 돼지고기 뒷다리살(후지) 가격 상승 원인을 두고 일부 업체의 ‘과도한 재고 장기 보유’ 를 지목하며 현장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상위 6개 대형 육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재고량을 조사해 인위적인 가격 상승 유발 여부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육가공업계는 수요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육가공업계 관계자 A씨는 “고물가와 환율 상승으로 수입육 가격이 뛰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지와 후지를 찾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 이라며 “일례로 후지를 주로 이용하는 편의점 도시락 등의 판매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고 설명했다. 업체들이 고의로 재고를 비축해 시장을 교란한 것이 아니라는 항변이다.
나아가 업계는 지난해 상반기 정부가 섣부르게 강행했던 할당관세 정책을 꼬집었다. 당시 정부는 냉동 돼지고기 1만 톤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A씨는 “작년 3월 기준 국내산 돼지고기 전체 재고는 4만 4,762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4%나 증가해 이미 넉넉한 상태였다” 며 “논란이 되는 후지 재고 역시 당시 1만 1,808톤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했음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수입육 할당관세를 강행해 국내 시장에 충격을 줬다” 고 지적했다. 업계는 수급 예측 실패로 시장의 자생력을 훼손했던 정부가 엉뚱하게 가공업체를 압박하고 있다며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ASF 정국인데…PED도 ‘비상’ (축산신문 - 2026.3.25.)
올들어 PED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ASF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악성가축전염병 정국에서는 각종 소모성질병이 잦아들었던 이전과 다른 양상이 양돈현장에 전개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 동물병원에 따르면 올들어 3월 15일 현재 가축재해보험에 접수된 조합원 농장의 PED 발생건수가 이미 지난 한해 발생건수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드람양돈농협 동물병원 임창원 원장은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PED 발생이 가장 많았던 지난 2024년과 비슷하거나,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치 못한다”며 “PED는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기존 발생농장의 재발 뿐 만 아니라 신규 발생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PED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안할 때 가뜩이나 ASF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들로서는 위기감이 더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ASF와 같은 악성가축전염병이 다발하는 시기에는 양돈현장의 자율 방역시스템이 대폭 강화되며 각종 소모성질병이 감소해 온 만큼 최근의 PED 확산 소식이 당황스럽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임창원 원장은 이와 관련 “올해 PED 발생의 경우 ASF의 여파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ASF 역학으로 기존 차량들이 대거 묶이면서 ‘용차’로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다, 이동제한 과정에서 누적된 가축분뇨가 차 오르며 기존 발생농장의 경우 오염돼 있던 가축분뇨로 인한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지목한 것이다.
이처럼 PED가 확산되면서 자돈 폐사가 증가. 오는 6~8월 돼지 출하량에도 일부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ASF와 전쟁을 치루고 있는 국내 양돈현장의 또 다른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 정부, 계란·돼지고기 집중 점검…민생물가 잡는다 (축산신문 - 2026.3.25.)
정부가 계란과 돼지고기 등 핵심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유통구조 점검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유통구조 점검팀 3차 회의를 열고 주요 품목의 유통 실태와 개선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유통구조 점검팀은 2월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계란, 돼지고기, 가공식품 등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 상승 요인과 불공정 거래, 유통 비효율성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계란과 돼지고기를 핵심 관리 품목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계란의 경우 일부 산란계 농가에서 유통상인을 상대로 웃돈을 요구하는 등 부당 거래 관행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돼지고기는 대형 육가공업체의 재고 보유 실태와 인위적인 가격 상승 여부를 점검하고, 최근 적발된 납품가격 담합 사례와 관련해 정책자금 지원 제외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점검 과정에서 담합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조사와 제재로 연계할 방침이다.
한편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가격 인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식용유와 라면 업체들이 4월 출고분부터 가격을 인하하기로 한 데 이어, 제과·양산빵·빙과 업체들도 일부 품목 가격을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격주로 점검회의를 열어 품목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계란과 돼지고기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의 유통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달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관행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배달앱 원산지 위반 119곳 적발…김치·돼지고기 집중 (축산신문 - 2026.3.2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이 온라인·배달앱을 통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를 대거 적발했다.
농관원은 3월 3일부터 13일까지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에 대응한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이버단속반 450명이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배달앱을 사전 모니터링한 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배달앱이 103곳으로 전체의 86.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5곳으로 12.6%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23건, 두부류와 닭고기 각각 12건, 쌀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이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배달앱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떡 제조업체가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농관원은 온라인 거래 특성상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온라인에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도축장 혈액 수거 ‘비상’… 폐수 대란 우려 (농업인신문 - 2026.3.27.)
최근 혈장단백질을 원료로 제조한 자돈 배합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된 여파로 도축장 혈액 수거 체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 사료업계가 국내 혈액 유래 원료 사용을 기피하면서 주요 수거업체의 가동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고, 이로 인한 도축장 폐수 대란과 가동 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지난 25일 대전 호텔 인터시티에서 열린 정기총회 기타토의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하며,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ASF 유전자 검출 여파…주요 혈액 가공업체 ‘개점휴업’
협회에 따르면 국내 도축장(포유류) 70개소 중 47개소가 전문 업체를 통해 혈액을 위탁 처리 중이다. 특히 국내 주요 혈액 가공업체 두 곳이 전체 도축장 혈액 수거량의 약 90%(1일 175톤)를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료업계의 혈장단백질 사용 기피로 가공업체의 제품 판매와 출하가 사실상 멈췄고, 기존 납품 물량마저 반품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가공업체 측은 “ASF 바이러스는 유전자만 검출됐을 뿐 감염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고온 열처리 등의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안전하다” 고 호소하지만, 시장의 막연한 불안감으로 산업이 크게 위축된 상태다. 업체들의 경영난은 곧 도축장 혈액 수거 중단이라는 직격탄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거 중단 시 도축장 1~2일 내 ‘패닉’
혈액은 고농도 유기성 폐수라 수거가 중단되면 도축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협회가 도축장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당장 수거가 중단될 경우 ‘당일 처리(1일 미만) 필요’ 가 8개소,‘1~2일 내 대응 한계’ 가 10개소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의 도축장이 자체적으로는 이틀도 버티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현장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피해는 ‘폐수처리장 부하 증가(42개소)’ 였다. 위탁 수거가 막혀 도축 혈액을 전량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할 경우,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와 TOC(총유기탄소) 급증으로 인해 일 1,200마리 도축 기준 연간 6억 원 이상의 막대한 폐수 부담금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슬러지 발생량 증가(22개소), 심지어 도축장 가동 중단(18개소)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안전성 적극 홍보·중장기 인프라 지원 시급
협회는 현행 혈액 수거 체계가 무너질 경우 단기간 내 대체 방안 마련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단기적으로는 감염력이 없는 유전자 검출만으로 사료 원료 사용이 제한되는 과도한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혈액 유래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시장 불안 해소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혈액 처리 대안 마련 및 산업 지원 검토 ▲공동 처리시설 확보·신설 또는 처리비용 지원 ▲혈액 자원화 연구 확대 등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도축장 혈액은 도축부산물 중에서도 환경부하가 가장 큰 항목” 이라면서 “수거 대란이 현실화되어 도축장이 멈추면 육류 수급 불안정이라는 국가적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부처의 발 빠른 대책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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