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힘차게

축산물가공처리법 운영에 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 운영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 농수산부(1975.11.19) 【질 의】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가.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3조1항1」의 사유로 인하여 공수의사나 개업 수의사의 입회하에 방혈조치후 작업장에 수송하여 축산물 검사원이 해체검사하여 이상이 없었을시 식용에 공하여도 무방한지 여부(자가 소비도살 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곳에서 도살하였으나 축산물 가공장에서 검사원이 해체 검사한 경우임) 나.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3항」 불합격 유가공품에 대한 조치사항중 유가공품의 성분함량 비율등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합격기준 미달제품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검사토록 조치한후 재차 불합격되었을시는 폐기처리코..

전문적 판매의 의미 【제 목】 : 전문적 판매의 의미 【사건번호】 : 법제처 13-0168(2013.7.9) 【질 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을 주로 하는 자가 유가공품도 함께 취급하여 도매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7호, 제2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다목에 따라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유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

프랑스산 “Laughing Cow 치즈” 제품의 축산물가공품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프랑스산 “Laughing Cow 치즈” 제품의 축산물가공품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영51541-141(‘00.2.21) 【질 의】 최소유지방함량(총중량으로 표기) 25.4%이고, 최소고형분 46%인 프랑스산 “Laughing Cow 치즈”의 축산물가공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조, 제4조 및 동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농림부고시 제1999-23호:‘99.5.1)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하여 축산물(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된 제품은 축산물에 해당(축산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 외의 축산물)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

포장지 사용기한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지 사용기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46(’98.11.17)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축산물 등의 표시기준)와 관련하여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종전 식품위생법령의 표시기준에 의한 포장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건의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 시행에 따른 이관업무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종전 포장지 병행사용기간을 ’98.12.31까지로 정하였으나, IMF하의 경제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기존 포장지 소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식육가공품과 유가공품의 표시사항 중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는 포장지를 ’99.12.31. 다만, 유가공품중 아이스..

치즈에 빵가루를 입혀서 튀긴 제품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제 목】 : 치즈에 빵가루를 입혀서 튀긴 제품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영51541-10115(‘00.8.28) 【질 의】 치즈(자영 또는 가공치즈)에 빵가루 등을 입혀서 튀긴 제품(총 고형분 34% 미만)으로서 치즈 배합비율이 50-70%안 제품의 유형분류에 관하여 【회 신】 ◦ 주원료가 치즈인 경우 유가공품에 해당되며, 가공치즈의 원료배합 성분기준 및 성분규격 등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규격 외 축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 제품의 성분규격 등을 검토하여 정해진 기준에 적합할 경우 품목유형을 설정하고, 가공품별 품목유형분류가 없는 경우 규격 외 축산물로 분류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2008년 5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형태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시행령에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정의를 축산물(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함)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사만 봤을 경우에는 유통업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법령상으로는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타사에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 할 경우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0-0073(‘2010.5.10) 【질 의】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자신이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축산물 중 치즈류를 구매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자신이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축산물 중 치즈류를 구매하여 판매(「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 따르면, “축산물”이라 함은 식육ㆍ포장육ㆍ원유ㆍ식용란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하고(제2호), “유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

축산물 소분 제품의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소분 제품의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약식65407-731(’99. 6. 25)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에 식품소분업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바, 동법 제3조에 의거 축산물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식품소분업 신고대상)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조의 규정에서 “축산물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의한다”고 함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인 식육·원유·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에 대하여 동법에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마(馬)유에 대한 축산물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제 목】 : 마(馬)유에 대한 축산물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영51541-10357(‘00.12.8) 【질 의】 마(馬)유의 축산물 유형분류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정의에 말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조 제3호에서는 식육에 관하여 말의 지육, 정육, 내장 등을 축산물로 분류하고 있어 말에서 생산된 마유 및 가공품도 축산물(유가공품)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동법 제2조제4호 원유의 정의에서 마유 및 마유가공품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동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도 별도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어 우리부에서는 조속히 축산물가공처리법..

녹용추출물의 검사관련기관에 관한 질의 【제 목】 : 녹용추출물의 검사관련기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340(‘00.9.15) 【질 의】 녹용추출물(100%)를 수입하고자 하는데 소관기관에 관하여 【회 신】 ◦ 녹용(추출물)은 일반적으로 한약재 또는 건강보조식품의 원료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축산물(식육·원유·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본 제품에 대하여는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등에 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유가공품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에 포함시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유가공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유통기간 위반행위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의 위헌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8. 8. 11. 사건번호 2007도8882 유가공품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에 포함시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유가공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유통기간 위반행위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의 위헌여부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우유류 등을 원료로 가공한 유가공품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에 포함시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유통기한이 지난 유가공품 판매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