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조례 제2392호)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7.5.8.] [경상북도 칠곡군조례 제2392호, 2017.5.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관상 및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가금류(家禽類)

3.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안에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농경 또는 구비(具備)를 목적으로 가축 5두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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