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조례 제1368호)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15.] [경상북도 포항시조례 제1368호, 2015.12.1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가축을 말함

2. “가구”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한다. 다만,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으며(전기시설 또는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함

 

제3조 (주거 밀집지역 기준) 

이 조례에서 주거 밀집지역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5.>

1. 가구의 최소단위 : 5호 이상

2. 가구간의 거리기준은 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축산농가 및 축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요양병원)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제4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의 가축사육

가. 소, 젓소, 말, 돼지, 개, 사슴, 양 : 5두 이하

나. 닭, 오리 : 20수 이하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매어 두는 가축 <개정 2015.12.15.>

3.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매어 두는 가축 <개정 2015.12.15.>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매어 두는 가축 <개정 2015.12.15.>

5. 법령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설치한 계류장의 가축 <개정 2015.12.15.>

 

제4조의2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신설2015.12.15.>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조의2 신설2015.12.15.>

 

제5조 (가축사육의 시설변경) 

제한구역의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경우에는 한 차례만 주거 밀집지역의 축종별 거리 제한 이내에서 100분의 20 이하로 사육시설 면적을 증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제6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과 신고대상 이하시설의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업무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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