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행정처분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
|
【제 목】 |
: |
행정처분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
|
【사건번호】 |
: |
|
|
【질 의】 |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않고 유통센타에서 정육부를 운영하다 시에 의하여 적발되어 고발되었을 경우, 벌금 등 사법처리가 완료되지 않아도 식육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 |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축산물 운반업과 축산물 판매업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함.
◦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지만,
영업신고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벌금 등 사법처리가 완료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함. | |
728x9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흑염소의 도축, 가공, 판매시 적용법령과 식육판매업 신고시 확인사항에 관한 질의 (0) | 2014.09.04 |
|---|---|
| 휘발성 염기질소 기준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0) | 2014.09.04 |
| 회사의 C.I 및 로고 변경에 따른 기제작된 축산물세트의 포장지변경에 관한 질의 (0) | 2014.09.04 |
| 혼합포장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0) | 2014.09.03 |
| 협동조합의 도축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0) | 2014.09.03 |
| 항공기를 이용한 축산물 운송시 신고에 관한 질의 (0) | 2014.09.03 |
| 한우 특수부위 거래내역서 작성방법에 관한 질의 (0) | 2014.09.03 |
| 한우 자가도살 및 직접 판매, 유통에 관한 질의 (0) | 2014.09.02 |
| 한약재를 넣어 끓인 물에 넣은 후 공급하는 닭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0) | 2014.09.02 |
| 학교급식 축산물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0) | 2014.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