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운반업 허가 및 시설등에 관한 질의

축산물운반업 허가 및 시설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운반업 허가 및 시설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8)
【질 의】		1. 축산물 대리점의 운영시 축산물판매업을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운반업을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개인이 영업용으로 운반차량을 운행할 경우 보험료, 운수사업법에 의한 조합가입 등 많은 비용부담이 있는데 반드시 영업용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3. 그리고 소매는 않하는데 진열장을 꼭 해야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해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에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귀하가 식육을 본인 소유의 영업장이 아닌 타인의 영업장으로 식육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제5항의 축산물운반업 정의[축산물(원유를 제외)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당해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 가공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처리, 가공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해 축산물판매업 신고와 병행하여 축산물운반업도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식육운반차량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별표10.5.(가)(1)의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며, 기타 보험료, 조합가입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참고하시거나,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식육을 도매할 때 진열장을 설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별표10.6.나.(1).(나)에 의하면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하나, 양 또는 사슴의 식육을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납품만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 판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양 또는 사슴의 식육뿐만 아니라 소 또는 돼지의 식육도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에 납품만 하는 사례가 있어 이 경우도 영업장에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판단되며,   ◦ 현재 위법의 내용 중 "양 또는 사슴의"문구를 삭제토록 개정중에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 판매하는 행위가 병행될 경우에는 영업장에 진열상자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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