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에 대한 원시적 도살 및 처리행위의 적법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물에 대한 원시적 도살 및 처리행위의 적법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에 대한 원시적 도살 및 처리행위의 적법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95(’99. 4. 19)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관계기관이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축산물(돼지)에 대한 원시적 도살 및 처리행위가 허용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도살·처리는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하며,   다만, 도서·벽지 등 도축장의 이용이 심히 곤란한 곳으로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는 소·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는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728x9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