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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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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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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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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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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1181(‘20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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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당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허가증 별첨)를 받아서 영업하고 있는 업체임.
당사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외사업장 폐기물인 동물성 잔재물(폐지방 : 우지, 돈지)로서 도축장 및 정육점에서 이를 수거하여 중간처리하여 사료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음.
폐지방(우지, 돈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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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 사업자가 도축장 또는 정육점으로부터 동물성 잔재물(비계)을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사료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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