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건축 및 배출시설 신고 면적이 다른 경우 |
|
【제 목】 |
: |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건축 및 배출시설 신고 면적이 다른 경우 |
|
【사건번호】 |
: |
물환경정책과-5727(2011.12.29) |
|
|
||
|
【질 의】 |
|
건축신고(2000.1.11, 1,073.2㎡)와 배출시설 설치신고(2000.1.11, 901.4㎡)에 따른 사육시설 면적이 달라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누락된 171.8㎡를 포함하여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2009.12.3일 조례 제정)에 해당되어 변경신고 불가로 회신된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조례제정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인데도 변경신고를 할 수 없는지? |
|
|
|
|
|
【회 신】 |
|
◦ 해당 시․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2009.12.3)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시설(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오다 2000.1.11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전 법인「오수․분뇨의 관리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건축물대장보다 면적을 적게 신고 하였다면 그 신고 시설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여야 함.
◦ 다만, 인․허가 관청에서 최초 건축물대장과 동일하게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한 것이 확인되고, 그 처리시설이 적합하다면, 배출시설 면적을 바로잡기 위한 변경허가․신고는 가능하다고 판단됨. |
|
|
|
|
728x9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달걀 부화장의 배출시설 해당 여부 (0) | 2014.11.18 |
|---|---|
| 가축사육 제한조례 관련 컨테이너하우스 1가구 적용 가능 여부 (0) | 2014.11.18 |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자의 벌칙 (0) | 2014.11.18 |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0) | 2014.11.18 |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기존 무허가 배출시설 허가 가능여부 (0) | 2014.11.18 |
| 가축사육제한의 의미 (0) | 2014.11.18 |
| 가축사육시설 내 중앙통로 배출시설 해당 여부 (0) | 2014.11.18 |
| 가축사육 제한구역 축사이전 폐업보상 (0) | 2014.11.18 |
| 가축사육 제한구역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제한 (0) | 2014.11.18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군의 조례에서 타조나 토끼를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14.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