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가축사육제한의 의미 |
|
【제 목】 |
: |
가축사육제한 의미 |
|
【사건번호】 |
: |
물환경정책과-3005(2011.7.8) |
|
|
||
|
【질 의】 |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이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2)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면 축산법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축사육업을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축산법에 의거 가축사육 등록 및 변경등록을 불허 할 수 있는지? |
|
|
|
|
|
【회 신】 |
|
◦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음을 말함.
다만, 사육의 규모, 축종 등에 관하여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에 의한 환경오염 관리와 퇴비·액비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축산법」은 축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 각각 법의 입법배경, 목적과 내용 등이 다름.
따라서 「축산법」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저촉하여 집행할 수 없음. |
|
|
|
|
728x9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축사육 제한조례 관련 컨테이너하우스 1가구 적용 가능 여부 (0) | 2014.11.18 |
|---|---|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자의 벌칙 (0) | 2014.11.18 |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0) | 2014.11.18 |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기존 무허가 배출시설 허가 가능여부 (0) | 2014.11.18 |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건축 및 배출시설 신고 면적이 다른 경우 (0) | 2014.11.18 |
| 가축사육시설 내 중앙통로 배출시설 해당 여부 (0) | 2014.11.18 |
| 가축사육 제한구역 축사이전 폐업보상 (0) | 2014.11.18 |
| 가축사육 제한구역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제한 (0) | 2014.11.18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군의 조례에서 타조나 토끼를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14.11.18 |
| 애완용 개도 가축에 해당되는지 여부 (0) | 2014.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