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가축사육 제한조례 관련 컨테이너하우스 1가구 적용 가능 여부 |
|
【제 목】 |
: |
가축사육제한조례 관련 컨테이너하우스 1가구 적용 가능여부 |
|
【사건번호】 |
: |
물환경정책과-5585(2012.12.21) |
|
|
||
|
【질 의】 |
|
자치단체 관련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주거밀집지역내 주민이 2011년 1월경부터 컨테이너하우스(지목: 대지, 건축물 미신고)를 신축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때 1가구로 볼 수 있는지? |
|
|
|
|
|
【회 신】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내 대지상의 무허가·미신고 건축물의 경우, 그 주민의 거주기간 및 거주인수, 거주목적 등을 고려하여 1가구에 해당되는지를 관할 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야 함.
◦ 다만, 기존 대지상 주택을 개조하여 미신고 컨테이너하우스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1가구로 포함할 수 있음. |
|
|
|
|
728x9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신고미만 배출시설도 가축사육의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0) | 2014.11.18 |
|---|---|
| 별도 축사건물없이 일부 비가림시설만 설치하고 사슴을 사육하는 경우,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0) | 2014.11.18 |
| 멧돼지 사육시설 중 운동장이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0) | 2014.11.18 |
| 동일 가축사육시설 내 먹이통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14.11.18 |
| 달걀 부화장의 배출시설 해당 여부 (0) | 2014.11.18 |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자의 벌칙 (0) | 2014.11.18 |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0) | 2014.11.18 |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기존 무허가 배출시설 허가 가능여부 (0) | 2014.11.18 |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건축 및 배출시설 신고 면적이 다른 경우 (0) | 2014.11.18 |
| 가축사육제한의 의미 (0) | 2014.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