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가축사육 제한구역 축사이전 폐업보상 |
|
【제 목】 |
: |
가축사육 제한구역 축사이전 폐업보상 |
|
【사건번호】 |
: |
물환경정책과-4687(2011.10.28) |
|
|
||
|
【질 의】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제1항과 제2항 외에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업보상을 할 수 있는지? |
|
|
|
|
|
【회 신】 |
|
◦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 이전명령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 이전대상 시설 등의 이전조치 비용이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에 따라 영업폐지에 따른 손실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
|
|
|
728x9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0) | 2014.11.18 |
|---|---|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기존 무허가 배출시설 허가 가능여부 (0) | 2014.11.18 |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건축 및 배출시설 신고 면적이 다른 경우 (0) | 2014.11.18 |
| 가축사육제한의 의미 (0) | 2014.11.18 |
| 가축사육시설 내 중앙통로 배출시설 해당 여부 (0) | 2014.11.18 |
| 가축사육 제한구역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제한 (0) | 2014.11.18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군의 조례에서 타조나 토끼를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14.11.18 |
| 애완용 개도 가축에 해당되는지 여부 (0) | 2014.11.10 |
| 말사육시설 관리공간 배출시설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11.09 |
|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에 관한 질의 (0) | 2014.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