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힘차게

축협중앙회의 식육의 차량이동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협중앙회의 식육의 차량이동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488호(‘99.10.29) 【질 의】 축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식육의 차량이동판매는 육류 유통질서 문란 등으로 기존 식육 유통업계에도 피해가 되므로 전면중지에 대하여? 【회 신】 ◦식육의 차량판매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10. 제6. 나(1)(마)의 식육판매업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식육판매업의 동업자 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식육을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축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식육의 차량판매는 농·수·축협이 공동..

체인점 업체의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체인점 업체의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70(’98.11.26) 【질 의】 1. 양념통닭 체인점을 하는 모든 업체가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취득해야야 하는지? 만약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축산물판매업 또는 신고업 중 어느 쪽인지? 2. 축산물판매업 제6호 나목 개별시설 기준 (1)식육판매업 (나)항에 명기되어 있는 “영업장에는 전기 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는 냉장시설을 갖추어 닭을 당사 체인점에만 납품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바 진열상자 설치기준이 필요없는데 이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을 ..

식육판매점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점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4) 【질 의】 식품매장내에서 식육판매점을 개점하고자 하는데 냉동육을 진열판매하는 냉동진열판매대(냉동평대)의 위치가 주판매장소인 대면판매대(쇼케이스 판매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만일 상기의 경우가 문제가 될 경우 식육판매점의 면적이나 판매대간의 거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음. 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에는 영업장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

식육판매업소에서 닭을 튀겨서 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 닭을 튀겨서 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61(‘00.6.9) 【질 의】 소, 돼지, 닭을 취급하는 정육점에서 닭을 튀겨서 판매할 경우 위법여부 【회 신】 ◦ 식육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제24조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의 공통시설기준 및 식육판매업 개별시설기준을 충족시키는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 식육판매와는 별도로 닭고기를 튀겨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이것이 축산물가공처리법령 또는 식품위생법령중 어디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하여는 닭고기를 튀기는 과정, 튀긴 닭고기의 상태, 판..

식육판매업 신고시 시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고시 시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101(’98.9.23) 【질 의】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시설기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동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을 정하여 식육판매업은 공통시설기준과 개별시설기준으로 구분 ◦ 식육판매업의 작업장은 시설별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도록 되어 있음. 다만, 가공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를 말함) 될 수 있는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으니 영업장에..

식육판매업 시설기준 중 타용도 시설과의 분리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시설기준 중 타용도 시설과의 분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12(’99.8.19) 【질 의】 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 적용과 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10. 제6호 감고 (1)의 (나)에서 식육판매업의 작업실은 동 제3호 가목 (2)의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식육판매업소내 작업실을 타용도의 시설과 분리(벽, 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분)하는 문제로 수사기관과의 법 해석상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공문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바, - 동법 시행규칙 [별표10] 제6호 나목 (1)의 (가)항목의 영업장 면적(26.4㎡) 권장사항과 같이 작업실 기준을 권장사항으로 완화, 기존 영세..

생산농가의 차량을 이용한 식육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생산농가의 차량을 이용한 식육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79호(‘99.8.18) 【질 의】 식육의 차량판매에 관하여 【회 신】 ◦ 식육판매업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식육판매업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음. ◦ 식육의 차량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 협동조합중앙회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장을 두고 식육판매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식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식육의 차량판매를 위해서는 특수한 차량내에 식육판매업소와 같은 위생적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