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업자의 경업금지의무 법원명 서울민사지법 선고일자 1993. 8. 24. 사건번호 93가합45225 정육업자의 경업금지의무 【영업금지】 판시사항 정육점의 영업을 양도한 후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정육점에 고용되어 사실상 영업주체로서 일을 하는 경우 경업금지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정육점의 영업 일체를 양도한 자가 200m 떨어진 곳에서 새로이 영업을 시작한 정육점에 고용되어 사실상 영업주체로서 일을 하는 경우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 주문 1. 피고들의 서울 성동구에서의 정육점영업을 10년간 금지한다.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199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