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시행 2009.12.23.] [전라북도무주군규칙 제978호, 2009.12.23.,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접객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을 특례로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이 규칙은 다음의 자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접객업을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는 자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을 하는 자 3. 식품소분·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는 자 4. 식품접객업 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자 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호가목의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안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 하는 자 6.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 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장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 하는 자 제3조 (시설기준 특례) 제2조의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과 같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 별표 2 4.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안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장 신고면적 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기준 : 별표 4 5. 관광특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장신고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영업별 식품을 제공 하려는 경우 옥외 시설기준 : 별표 5 제4조 (신고조건 부여) 이 규칙을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신고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배제한다. 제5조 (수수료) 무주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6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128
별표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129
별표 4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130
별표 5 옥외 시설에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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