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  분	제  한  구  역
전부 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 제1항	무안군 도시지역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7조 제1항	○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상수원 보호구역(수도법 제7조)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환경 기준을 초과한 지역
일부 제한지역	○ 전부제한지역 경계에서 가축사육시설(예정포함) 부지경계의 가까운 직선거리로 - 소, 말, 사슴, 양 : 100미터 이내지역 - 젖소 : 250미터 이내지역 - 닭, 오리, 개, 돼지 : 500미터 이내지역 ○ 다중이용시설 및 주거밀집지역(10호이상) 경계에서 가축사육시설(예정포함)부지경계의 가까운 직선거리로 - 소, 말, 사슴, 양 : 100미터 이내지역 - 젖소 : 250미터 이내지역 - 개, 돼지 : 500미터 이내지역 - 닭, 오리 : 1,000미터 이내지역

 

비고 :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갱신주기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5년 단위로 갱신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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