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정책방향) 말산업을 대표적 6차 산업인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을 목표로 말산업 인프라구축, 수요확충 등에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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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2012년 수립한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 계획의 2015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농업․농촌분야의 대표적 6차 산업인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년 계획은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생산기반 구축, 승마 수요 확충, 승마장 경영여건 개선, 규제완화 등에 역점을 둔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년보다 14억이 증액된 387억원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1. 말산업 인프라 확충
□ 농림축산식품부는 승마·조련시설의 확충과 말산업 특구의 지정 등을 통해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① (승마시설 확충) 지역별 승마수요 등을 고려하여 승마장의 신규설치 및 개보수에 166
억원(15개소)을 지원하고,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도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 승마·조련시설 설치 및 개보수 예산 : (’14) 98억원 → (’15) 166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예산 : (‘14) 15억원 → (’15) 15
② (특구지정) ‘14.1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산업특구로 지정, 말산업 육성의 전진기지를
마련하였고 올해도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1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③ (전문인력 양성) 지난해까지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8개 기관*을
지정하였으며, 금년에도 2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자격시험 등을 통해 배출된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기술향상을 위한 보수교육과 선진기술 연수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
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 한국마사회, 전주기전대학교, 상주용운고, 남원경마축산고, 서귀포산업고, 서라벌대학교, 성덕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2. 생산기반 구축·경영여건 개선
□ 말 생산농가와 승마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전문승용마 생산농가 육성, 승마장 설치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① (전문승용마) 지난해까지 전문 승용마 120두를 도입하여 45개 농장에 공급한 바 있으
며, 금년에도 80여두를 추가로 도입하여 30여 생산농장에 공급하여 자연교배 또는 인
공수정을 통해 ‘17년까지 전문승용마 공급 비율을 2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우수 종마의 정액을 지속 보급하고, 조련·순치 등 안전화를 거친 경주 퇴역마에
대하여 시범 경매사업도 추진하여 승용마의 공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② (우수 경주마) 국내산 우수 경주마 생산과 육성을 위해 우수 종마와 자마 선발을 위한
지원(16억원)을 확대하고, 말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경주마 브리즈업 경매 참여
장려금 지원(3억)도 확대할 계획이다.
③ (경영 개선) 학생 승마체험 사업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승마대중화 여건을
조성하고, 승마장들의 실질적인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한
편,
- 금년부터 승마시설에 대하여 검증을 통한 승마장 등급제 도입을 검토하여 우수시설
에 승마고객 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부실 승마장에 대해서는 경영 컨설팅 지원하고
승용마 전용 수입조사료 쿼터 배정, 승마장 경영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여 승마장들
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3. 수요 확충 및 연관산업 육성
□ 말의 수요 확충을 위해 승마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연관산업 육성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① (승마수요 확충) 방과 후 스포츠데이1) 승마프로그램을 1,200명규모로 확대하는 등
학생승마체험2)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승마대회3)를 13개에서 14개로 확
대, 유소년 승마단4) 창단 지원, 승마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업5)을 확대할 계
획이다.
1) 방과후 스포츠데이 승마프로그램 : (‘14) 50개교/1,000명 → (’15) 60/1,200
2) 학생승마체험 : (‘14) 14,000명 → (’15) 15,200
3) 승마대회 확대 : (‘14) 13개/17억원 → (‘15) 14/16
4)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 (‘15) 5개소/3억원
5) 승마장 접근 편의성 제공 : (‘14) 8.2억원 → (‘15) 15
② (안전한 승마환경 마련) 승마스포츠 참여확대를 위해 기승능력인증제를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기승자가 수준에 맞는 승용마를 선택하여 안심하고 즐길 수 있
는 스포츠로 변모할 계획이다.
③ (연관산업 육성) 다양한 말고기 요리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말고기 시식행사 등을
개최하여 말고기 소비를 촉진하고, 말 전용 조사료 생산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풀 자
원을 활용한 조사료 공급 기반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④ (말 문화 발굴) 지역별 말 문화 축제 등에 연간 10억원 규모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말
문화 축제를 활성화*하여 말산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임자 해변 말 축제(8월), 세계기사선수권 대회(10월), 제주마 축제(10월), 지평선 축제(10월), 도심 말문
화 축제(10월), 안성팜랜드 말 문화 활성화(7∼12월), 대백제전(9월), 마상무예(9월) 등
4. 지속 성장기반 구축 및 규제 완화
□ 말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말 전염병 예방 등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승마시설 설치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말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① (말산업통계) 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말산업 통계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말산업
실태조사와 함께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를 추진* 하는 한편 콜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말산업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전문지식을 갖춘 수의사를 활용 : (‘14) 184백만원 → (’15) 200
② (말방역체계) 말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19천 여두에 예방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법
정 전염병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말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방역정보시스템(KAHIS)와 연계하여 질병에 대해서도 체계적으
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③ (제도개선) 승마시설 설치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승마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15. 1월, 초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초지에 승마시설 설치 가능 및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에 승마시
설(말 포함)을 포함하여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개선 완료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말산업을 FTA시대 농업분야 대표 6차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말산업 관련 단체, 농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구되며,
○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의 4년차를 맞이하는 금년에는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
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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