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위반업소 664개소 적발

농관원,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위반업소 664개소 적발 

 

 

《 주 요 내 용 》   ◇ 제수·선물용 판매업소 등에 대한 원산지 위반행위 집중단속   ❍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등 4,100명이 전국 13,083개소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조사        (1월 19일 ∼2월 13일) ◇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664개소 중 거짓표시 397개소는 형사입건, 미표시 267개소는 과태료 부과   ❍ 주요 적발 품목: 배추김치(178개소), 돼지고기(162), 쇠고기(80), 버섯류(27), 쌀(24), 닭고       기(24), 빵류(19), 가공품 등(150)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설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 및 선물용 농식품에 대해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66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적발된 664개 업소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397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

      시하지 않은 26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유통량이 많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국의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을 주요 대상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 관세청 등과 합동단속으로 이루어졌다.  

  ❍ 특히,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 차이가 커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가공식품과

      축산물 등 제수용 농식품에 중점을 두고

  ❍ 주말과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

      은 유전자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식별방법을 단속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 주요 적발품목은 배추김치가 178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 162, 쇠고기 80,

      버섯류 27, 쌀 24, 닭고기 24, 빵류 19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입국가명이 표시된 포장을 벗겨 버리고 소비자가 원산지를 물으면 국내산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수입산 원료로 제조한 가공품을 통신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위반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 충남 대전 소재 표고버섯 판매상 중 할머니들을 판매원으로 고용하고 전통시장에 순

      회 배치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표고버섯 48톤을 충남 부여산으로 판매한 기업형 노점

      상을 적발하였고,

  ❍ 경기 남양주시 소재 OO기름집은 중국산 참깨 2.7톤을 참기름으로 가공하고 350㎖병

      에 포장한 후, 100% 국내산 참깨라고 거짓표시 하여 인터넷을 통해 7천6백여 병을

      판매한 협의로 적발되었다.

□ 참고로 농관원은 지난해 설에도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809개소를 적발하여 거짓으로 표시한 482개소는 형사입건 수사 송치하고 표시하지 아니한 327개소는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농관원 김대근 원장은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여전하다.”라며, 

 ❍ “유통경로, 적발사례, 수입․가격정보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 취약품목과 시기,

      업체를 파악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단속을 추진하고, 과학적 원산지 판별

      법 개발확대, 검․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협업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나갈 방침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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