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별표 1] 주거밀집지역의 설정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용어 설명 주거밀집지역 ○ 가구의 최소단위는 5가구 이상 -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함. 이 사용 불가한 가구) ○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40m이하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음(전기시설, 수도시설
-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법규 > 축산관련자치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금산군 농축산물 홍보전시판매관 설치 및 운영조례 [서식 1] 금산군 농축산물 홍보전시판매관 사용허가신청서 (0) | 2015.01.30 |
|---|---|
| 금산군 농축산물 홍보전시판매관 설치 및 운영조례 (충청남도 금산군조례 제1916호) (0) | 2015.01.30 |
|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별표 4] 타 법률상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제3호 관련) (0) | 2015.01.25 |
|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별표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가축사육 전면 제한 지역 (0) | 2015.01.25 |
|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별표 2] 주거밀집지역 설정에 따른 가축종류별 거리제한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0) | 2015.01.25 |
|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조례 제1873호) (0) | 2015.01.25 |
|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2조제2항 관련) (0) | 2015.01.25 |
|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경기도 군포시조례 제1234호) (0) | 2015.01.25 |
|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식 1] 가축사육 신청자 조사의견서 (0) | 2015.01.18 |
|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군위군규칙 제1038호) (0) | 2015.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