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조례 제1873호)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시행 2012.5.15.] [충청남도 금산군조례 제1873호, 2012.5.15.,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의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다음과 같다.

 

1. 별표 1에 따른 주거밀집지역으로 가축종류별 거리제한은 별표 2와 같다.

 

2. 법이 규정하는 가축의 사육이 전면 제한되는 지역은 별표 3과 같다.

 

3.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 외의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수질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하는 타 법률상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의 가축사육- 소, 젖소, 말, 돼지, 개 : 5두 이하- 닭, 오리 : 20수 이하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그 밖에 공익사업의 목적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의하여 군민 보건환경위생과 상수원 보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주거밀집지역의 설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320

별표 2 주거밀집지역 설정에 따른 가축종류별 거리제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321

별표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가축사육 전면 제한지역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322

별표 4 타 법률상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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