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별표 4] 타 법률상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제3호 관련)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별표 4] 타 법률상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관련법	제한구역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곳)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자연공원법 제4조, 제23조	자연공원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의 공원지역내만 한정)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지역 1.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특별대책지역의 금강 본류(本流)인 경우에는 해당 댐과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금강 본류인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3.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인 경우에는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지하수법 제 12조	지하수보전구역 1.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연결된 지하수의 공급원이 되는 상류지역 2.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지하수가 상당히 부존된 지층이 있는 지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중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지름 이내에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이 설치되어 수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4. 지하수개발·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지하수개발 가능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5.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현상, 지반침하 또는 하천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6.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7.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습지보전법 제13조	습지보호구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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