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대형 할인점내 식품코너에서 태국산 닭봉과 미국산 닭강정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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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대구지방법원 |
선고일자 |
2006. 1. 12. |
사건번호 |
2005노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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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대형 할인점내 식품코너에서 태국산 닭봉과 미국산 닭강정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사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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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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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대형 할인점 내 식품코너에서 태국산 닭 봉과 미국산 닭 강정 등 생닭을 조리한 후 양념 닭 봉과 닭 강정을 봉지에 담아 ‘국내산+수입산’이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한 사안에서, 위 식품코너 내에서 판매한 양념 닭봉과 닭 강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해당하고, 농산물 국내가공품으로서 그 원료 중 50% 이상 사용된 생닭의 원산지에 따라 양념 닭 봉은 ‘태국산’, 닭 강정은 ‘미국산’이라고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모두 ‘국내산+수입산’이라고 표시한 것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였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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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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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대형 할인점 내 식품코너에서 태국산 닭 봉과 미국산 닭 강정 등 생닭을 조리한 후 양념 닭 봉과 닭 강정을 봉지에 담아 ‘국내산+수입산’이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한 사안에서, 위 식품코너 내에서 판매한 양념 닭봉과 닭 강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해당하고, 농산물 국내가공품으로서 그 원료 중 50% 이상 사용된 생닭의 원산지에 따라 양념 닭 봉은 ‘태국산’, 닭 강정은 ‘미국산’이라고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모두 ‘국내산+수입산’이라고 표시한 것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였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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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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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2) 피고인은 조리를 마친 양념 닭 봉과 닭 강정을 용기에 담아 비닐랩 등으로 포장하고, 포장 겉면에 ‘내용물 설명, 용량, 100g당 가격, 판매가격 등’을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한 다음, 이를 진열대에 진열해 두고 판매하였는데, 이 사건 닭 봉과 닭 강정의 포장에 부착된 스티커에는 ‘원산지/국내산+수입산’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3) 피고인의 식품점 내에는 여기서 구입한 음식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식사 장소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식품점에서 위와 같이 진열해 둔 닭 봉과 닭 강정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마트의 종합계산대에서 계산을 마친 후 마트 내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먹을 수 있었다.
위 농산물 원산지 표시요령에 의하면, 생닭을 주원료로 하여 조리한 제품은 위 별표의 ‘3. 가공품’ 중 ‘품목류 - 식육제품’에 해당한다(피고인이 주장하는 튀김식품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공전에 의하면 ‘기타 식품류’에 해당하는데, ‘기타 식품류’는 다른 품목류에서 해당 품목으로 정해놓지 않은 품목을 보충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생닭 조리제품은 ‘식육제품’에 해당하고, ‘기타 식품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농산물 국내가공품(수입가공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사용된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데, 사용된 원료 중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놓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위 기초사실에서 본 피고인의 영업형태 및 판매방식에 의하면 이 사건 닭 봉과 닭 강정이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조리음식으로 판매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원산지 표시 의무를 규정한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유통을 목적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이상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영업장에서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004. 1. 17.경 미즈식품상회에서 태국산 양념 닭 봉과 미국산(공소사실에는 태국산이라고 되어 있으나,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미국산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양념 닭 강정 5㎏을 11,500원에 구입한 후 각 g이 다르게 10봉지를 만들어, 미리 준비한 ‘국내산+수입산’이라는 상표를 붙여 닭 강정 1봉지 286g을 2,600원, 닭 봉 1봉지 332g을 3,900원에 판매하는 등 2004. 1. 17.경부터 같은 달 19. 14: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 (상호 생략)’을 찾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닭 강정 등 8봉지(시가 24,000원)를 ‘국내산+수입산’이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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