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허가․신고농가에서 다른 농가의 가축분뇨 수탁처리

배출시설 허가․신고농가에서 다른 농가의 가축분뇨 수탁처리

 

【제 목】	:	배출시설 허가․신고농가에서 다른 농가의 가축분뇨 수탁처리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1.12.21)
【질 의】		◦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자가 다른 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농가 가축분뇨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 인․허가 사항은?
【회 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자는 다른 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없음.   ◦ 다른 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법 제12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연접한 경우에 한함)가 공동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