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배출시설 자가시공 가능 여부 |
|
【제 목】 |
: |
배출시설 자가시공 가능 여부 |
|
【사건번호】 |
: |
국민신문고(2012.1.6) |
|
|
||
|
【질 의】 |
|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시공업체 없이 자가시공 가능한지 여부? |
|
|
|
|
|
【회 신】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에서 처리시설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만, 배출시설에 관한 설치의 규정은 정하지 않음.
◦ 같은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준공과 관련한 사항은 「건축법」등에 따라 설계․시공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준공시 가축분뇨 등이 축사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
|
|
728x9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매에 따른 권리의무승계 (0) | 2014.12.14 |
|---|---|
| 배출시설 허가․신고농가에서 다른 농가의 가축분뇨 수탁처리 (0) | 2014.12.14 |
| 가축분뇨 위탁처리 (0) | 2014.12.14 |
|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0) | 2014.12.14 |
| 배출시설 설치신고 경과조치 (0) | 2014.12.14 |
| 유기동물 위탁보호시설 배출시설 해당 여부 (0) | 2014.12.08 |
| 톱밥깔짚우사 퇴비저장시설 설치 여부 (0) | 2014.12.08 |
| 가축분뇨공동처리 가능여부 (0) | 2014.12.08 |
| 대표자변경시 액비살포농경지 계약 승계 여부 (0) | 2014.12.08 |
| 평사사육 처리시설 설치 의무 면제 요청 (0) | 2014.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