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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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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지역(단, 젖소는 250m, 돼지․개․닭․오리는 500m)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하천법」 제2조 하천구역(국가 및 지방하천)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국․지방도 주거 밀집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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