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 제109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4.4.30.]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092호, 2014.4.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8., 2014.04.30.>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6.18., 2014.04.30.>

 

제3조 (사육허가)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6.18.>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의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개정 2014.04.30.>

 

2.「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가금류가축 도축장에 한함)에 계류중인 가축<개정 2000·5·24, 2008.6.18., 2014.04.30.>

 

3.「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사육 중인 가축<신설 2014.04.30.>

 

제4조 <삭제 2014.04.30.>

 

제5조 (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른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04.30.>

 

1. 삭제 <2000·5·24>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② 삭제 <2000·5·24>

 

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며,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04.30.>

 

제7조 (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에 따른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04.30.>

 

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6.18., 2014.04.3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식 1 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738
서식 2 가축사육 허가증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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