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별표]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 세부기준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별표]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 세부기준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건당)
	부정행위 물량의 실거래가액	포상금액
1.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집유한 자 또는 축산물을 가공한 자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이하 이 표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	100만원 미만	5만원
	100~300만원 미만	10만원
	300~500만원 미만	15만원
	500만원 이상	20만원
2.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또는 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정한 당해 가축의 시가(이하 이 표에서 “시가”라 한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당해 가축의 시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해당 식육의 소비자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100만원 미만	5만원
	100~500만원 미만	15만원
	500만원 이상 및 무허가 영업	30만원
6.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	100만원 미만	5만원
	100만원 이상	10만원
7.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위조․변조 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	100만원 미만	10만원
	100~300만원 미만	20만원
	300~500만원 미만	30만원
	500만원 이상	50만원

 

주) 위 표 제2호부터 제4호의 대상가축은 소, 말, 돼지, 양, 닭, 오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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