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돼지고기 가격 안정 대책 추진

농식품부, 돼지고기 가격 안정 대책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축산물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돼지고기 5만 톤에 대해 2022년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쿠폰 활용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 현재 우리나라 돼지고기 가격 추이

ㅇ (수요) 코로나19 발생,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가격 상승
ㅇ (공급) 사료비 상승 등 생산비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
ㅇ (해외)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독일) 수출 중단, 미국·유럽 등 수입단가 상승에 따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대체, 가격 상승

 

< 국내 돼지고기 도매가격 추이(단위: 원/kg) >

 

□ 2019년 수입량 증가로 평년 대비 크게 하락했던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요 증가,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평년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 2021년 평년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다가 9월 재난지원금 지급 전 8월부터 평년 대비 크게 상승하였다. 2022년 현재는 4월 중순 이후 거리두기 완화로 외식수요 상승, 사료비, 해외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였다. 

□ 현재 가격 상승은 크게 수요측면, 공급측면, 해외요인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① 수요 측면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가정수요 지속,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② 공급 측면에서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사료비 상승** 등 생산비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 재난지원금 ‘20년 5월, ’21년 9월 지급
** 돼지 배합사료 가격(4월): (평년) 562원/kg, (’21) 613 → (‘22) 709 (평년비 26.2%↑, 전년비 15.7%↑)

□ 한편 해외요인의 경우, 2020년 9월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 중 하나인 독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수출 중단)*, 세계곡물가격이 상승하여 생산비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1위 돼지고기 수출국인 미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곡물가 상승 및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 국내 수입량: (평년) 370천 톤, (’20) 310.5 → (‘21) 332.8 (평년비 10.1%↓, 전년비 7.2%↑)
** 미국 도매가격: (평년) 174.9$/100kg, (’20) 170.1 → (‘21) 229.0 (평년비 30.9%↑, 전년비 34.6%↑) 

□ 특히 미국의 냉동 돼지고기 정육은 주로 우리나라 육가공업체들이 햄·소시지 가공용으로 많이 사용하였는데, 미국산의 가격 상승*에 따라 2021년 초부터 육가공업체들은 대체재인 국내산 원료육 사용 비중을 높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체재인 국내산 원료육의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었고 2021년 8월부터는 재고 소진이 가격 상승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 돼지고기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미국 기타정육 수입단가 : (평년) 2.6$/kg, (’20) 2.6 → (‘21) 2.9 (평년비 11.5%↑, 전년비 11.5%↑)
* 미국 기타정육 수입량 : (평년) 158.4천톤, (’20) 150.6 → (‘21) 124.7 (평년비 21.3%↓, 전년비 17.2%↓)
** 국내산 뒷다리살 재고(4월) : (평년) 20,232톤, (’21) 30,410 → (‘22) 5,211 (평년비 74.2%↓, 전년비 82.9%↓)

□ 한편 5월 삼겹살 등 소비자가격 상승은 도매가격 상승요인에 더하여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인상 압력, 4월 거리두기 완화 이후 늘어난 외식수요, 주로 삼겹살이 수입되는 유럽의 돼지고기 가격 상승*, 행락철 등 계절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 유럽연합(EU) 도매가격(5월, 유로/kg) : (평년) 1.70, (`21) 1.72 → (`22) 1.95 (평년비 14.7%↑, 전년비 13.4%↑)

 

2. 할당관세 적용 시 캐나다·멕시코산 냉장 삼겹·목살 수입 및 브라질·멕시코산 가공용 돼지 수입 증가가 전망되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ㅇ 이번 할당관세는 이미 관세가 0%인 미국·유럽에 비해 수입단가가 저렴하나, 22.5~25%의 높은 관세 때문에 수입이 많지 않았던 캐나다·브라질·멕시코 물량의 추가적인 수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 

ㅇ 육가공업체와 유통업체는 수입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할당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7월 초부터 즉시 수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할 예정 

 

󰊲 ’20년 세계식량기구(FAO) 기준 멕시코의 전체 돼지고기 수출량은 23만 3천 톤, 브라질의 전체 수출량은 87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수출 역량은 충분한 상황이며, 아래 표와 같이 수입단가도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관세가 0%인 미국, 유럽연합(EU)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21년 수입단가 >

(단위 : $/kg)

 

* 수입단가(수입액/수입량)

󰊲 한편 2022년 현재 국가별 돼지고기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돼지고기 관세율 >

 

󰊲 업계에 따르면 가격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수입량이 적었던 것은 22.5%~25%의 관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를 포함한 전체 가격이 미국, 유럽연합(EU)과 유사해지고, 미국, 유럽연합(EU)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있어 운송비용 등에서 불리하다는 점 때문이다. 

󰊲 정부와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등 업계는 이번 할당관세 적용으로 캐나다·멕시코·브라질 등의 운송비용 부담을 상쇄하는 한편, 미국·유럽연합(EU) 등 기(旣)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중남미 등 비(非)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의 수입선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 실제 가공용 정육의 도매가격은 환율, 유통비용 등 부대비용 적용 시 kg 당 미국 목전지 5,000원 선, 유럽 전지 4,000원 선에 형성되고 있으며, 국내산의 경우 4,500 ~ 5,000원 선으로 알려져 있으나, 브라질의 경우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이보다 저렴한 3,500원 선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알루미늄 캔, 필름 포장지 등 원부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가공업체 등의 가격 인상 압력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2년 5월 현재 가공용 정육 오퍼가격 >

(단위 : $/kg)

 

* 오퍼가격은 수입단가+운송비용을 말하며, 미국의 경우 목살+앞다리살, 유럽연합(EU)는 가공용 앞다리살, 브라질은 가공용 앞다리살 가격(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5만 톤은 이러한 국내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며, 이미 관세가 0%인 미국, 유럽연합 대비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세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수입량이 적었던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국가의 수입물량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 할당관세 물량은 가공용으로 쓰이는 냉동 돼지고기 정육 3만 6천 톤,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냉장 삼겹, 목살 등 구이용 정육 1만 4천 톤에 대해 추진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식품부 공고) 등 공고를 거쳐 6월 말~7월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구체적으로 육가공업체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는 할당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 이미 수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는 특히 중간 유통단계 없이 육가공업체·대형마트에 가공용 정육 및 구이용 정육 등 필요한 물량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할당관세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한편 소비자가격의 경우, 냉장 삼겹살, 목살 등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냉장 구이용 정육의 경우 관세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냉장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 수입량 중 59%는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수입*되고 있어 할당관세 도입 시 가격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수입량: (캐나다) 9,764톤, (멕시코) 5,089톤, (미국) 10,036톤 수입

 

3. 정부는 할당관세를 포함한 다양한 가격안정 방안을 추진할 계획

 

󰊲 정부는 향후 여름 행락철 돼지고기 가격 급등 등 상황 발생 시 소비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소비쿠폰 활용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 또한 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추진 외 국제곡물 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축산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사료업체의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3월)*, 사료곡물 대체 원료의 할당물량 증량(4월)**을 추진하였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 특별사료구매자금(1.5조원 규모, 금리 1%)을 지원하는 한편 사료업계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증대(40% → 50%)***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 사료원료구매자금(‘22: 647억 원) 금리 인하: (기존) 2.5~3.0% → (변경) 2.0~2.5%(3월)
** 할당물량 증량(4월): 겉보리(’22: 4만 톤 → 25만 톤) / 소맥피(‘22:3만 톤 → 6만 톤)
***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40% →50%)로 255억 원(’21년 기준)의 세금 인하 효과 기대

󰊲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는“관련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여 이번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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