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이젠 어림없다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이젠 어림없다

 

《 주 요 내 용 》 □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1일부터 8월 12일 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실시  ❍ 점검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축산물 가공품 등  ❍ 점검 대상 :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음식점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일제 점검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휴가철 국내산 축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 상황, 가격 및 통신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한다. 

□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여 명을 투입하여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등*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현황(통계청) : 판매업체 59,529개소 , 식육가공업체 3,584개소, 식육포장처리업체 6,585개소 

□ 또한, 최근 통신판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20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 농식품 통신판매 규모(통계청): ('18) 18조 7천억 원 → ('19) 26조 9천억 원 → ('20) 42조 6천억 원 → ('21) 57조 원

□ 특히, 원산지 점검 취약 시간대인 주말과 야간에 관광지나 유원지 및 주요 등산로 입구 등의 축산물판매업체와 음식점 등에 대한 불시 점검도 병행한다. 

□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분석하여 5분 이내에 판별할 수 있는 진단 도구로 선이 2줄(대조부위, 시험부위)이면 국내산, 선이 1줄(대조부위)이면 외국산으로 판별

□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한다. 

□ 아울러 소비자들이 휴가철에 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 구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도 제공한다.

□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이번 축산물 원산지 일제 점검을 통해 축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들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또한,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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