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힘차게

축산업 협동조합이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업 협동조합이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2107(‘2000.8.29) 【질 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이 축산물의 위판장, 직매장 사업을 영위함.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제공한 축산물을 1차가공(부위별로 분할)한 후 타 업체에 외주가공(부위별 분할된 축산물에 첨가제 및 가공품 섞음)하여 가공수수료를 지급하고 다시 수집하여 일반인에게 도매 및 소매함. 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회 신】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고유 목적사업으로서 동법 제10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축산물을 ..

축산물판매업소에서의 올바른 보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소에서의 올바른 보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4.2) 【질 의】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축산물 가공업소에서 가공한 부위육을 구입하여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절단하여 판매할 때, 냉장육을 수작업으로 절단하기 어려운 샤브샤브나 차돌박이, LA갈비 등을 육절기나 골절기를 사용하여 절단하기 위하여 냉동고에 일정 시간 보관하였다가 작업하고 있음. 1. 축산물 가공업자가 냉장보관하도록 표시한 상품을 작업상의 이유로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은 축산물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것인지? 2. 냉동육을 절단하여 판매할 때 완전냉동상태로 육절기로 절단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해동하여 절단작업을 하고 있음. 이 때 해동을 ..

축산물 중 베이컨류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중 베이컨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2.11) 【질 의】 돼지의 특정 부위육을 정형한 것을 염지한 후 훈연하거나 열처리 한 베이컨에 대하여 1. 슬라이스 베이컨은 냉장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 냉동판매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표기사항 및 허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회 신】 ◦ 냉장으로 유통되는 슬라이스 베이컨의 냉동유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의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 8.보존 및 유통기준 거.“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

정육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139(‘1996.6.12) 【질 의】 당사는 생돈(돼지) A사업장에서 구입후 도축, 골발, 정선 후 부위육(정육)을 수출 및 국내 정육 시판하고 잔여분 정육을 B사업장으로 반출하여 햄. 소세지를 가공하는 과세 원료를 사용하고 있음. 이 경우, B사업장으로 반출되는 면세 원료에 가액을 공통분 안분 계산시 A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회 신】 ◦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각 종된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 등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공통매입세액을 구분하고..

식육판매업 허가업체 부위육의 단순절단, 포장,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허가업체 부위육의 단순절단, 포장,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67(’99. 7.21) 【질 의】 한국 까르푸 정육코너에서는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부위육(돈육,우육,계육)이 입고되어, 식육판매업 허가가 있는 본 매장에서 단순 절단하여 트레이 포장되어 진열판매되고 있는지 이것이 위법인지 여부 및 위법인 경우 합법적인 판매형태는?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식육 소분판매업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식육가공품을 소분·재포장하는 과정에서의 오염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임. ◦ 다만,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가공업체의 부위육을 판매장에서 단순히 절단(소분)·포장 판매하는 것은 가능함...

거래내역서 작성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거래내역서 작성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2.13) 【질 의】 본부 물류창고를 두고 여러 곳의 식육판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음. 상품은 본부에서 일괄구매하여 업소에서 발주하는 양만큼 부위별로 박스상태로 공급하고 있는데, 수입육 구분판매제 폐지에 따른 거래기록의무제 시행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본부에서 공급받은 부위육을 각각의 부위별로 모두 기재해야 되는지? 예컨대 등심 외 7종, 또는 삼겹살 외 4종과 같이 기록해도 되는지? 2. 여러 거래처에서 공급받은 상품을 본부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선입선출원칙에 따라 지점에 공급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점에서는 매입처를 기록하기가 곤란함. 따라서, 매입처란에 본부의 회사명과 전화번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