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힘차게

돼지와 돼지고기의 한국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2편 1990년대 국외상황-1) 1980년대 후반까지 호황이었던 한국경제는 1990년대에 이르면서 해외경기 침체와 고유가 등에 의하여 수출증가율은 점차 하락하게 되었고, 경상수지는 적자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1990년 상반기 경상수지적자 kbs 9시 뉴스 또한, 196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정회원국이 된 우리나라는 가입 이후 최혜국 대우(最惠國待遇)를 받으며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나, 1980년 후반부터 세계 각국이 교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 무역교섭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등을 통하여 농축산물의 개방압박에 직면하면서 1990년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독과점..

돼지와 돼지고기의 한국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2편 1990년대 국내상황-2) 1991년부터 시행되는 육류 부위별 차등가격제의 시행을 앞두고 사재기현상 등이 기승을 부리게 되어 돼지고기가격은 1990년 연말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소비자가 육류를 부위별로 구분할 수 있는 지식과 가격설정에 대한 기준도 없고, 홍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자가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자 돼지고기의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1991년 1월 12일 경향신문 그러자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요식업소 등에서는 인상된 돼지고기가격을 반영하여 음식가격을 올리려고 하였으나, 정부의 물가인상억제방침에 따라 음식가격을 인상할 수 없어 양을 줄이는 편법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외에도 돼지고기 부위별 차등가격제를 ..

돼지와 돼지고기의 한국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1편 1980년대 국내상황-3) 양돈가의 경쟁적인 돼지입식에 의한 돼지사육마릿수의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돼지파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양돈업체에 모돈의 10% 감축명령과 돈사의 신축 및 증축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양돈업의 등록 및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1987년 3월 3일 경향신문 하지만, 돼지의 사육두수는 1987년 6월 사상 최초로 400만 마리를 초과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87년 7월 17일 경향신문 국내 돼지고기 시장이 돼지파동의 발생할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1987년 7월 정부는 돼지고기통조림 등의 육가공제품에 대하여 수입을 자유화하였으며, 저렴한 원료육에 의한 가격경쟁력을 내..

돼지와 돼지고기의 한국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1편 1980년대 국내상황-2) 돼지파동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수출촉진정책과 민간주도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적정선을 초과한 돼지의 사육두수는 좀처럼 감소하지 않아 상당기간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되도록 가격연동제의 도입 및 정육점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1980년 13,545개였던 정육점이 1982년 17,632개로 약 30% 이상 양적으로 증가하게 된 이후 정육점은 자체적인 가격경쟁보다 비계를 많이 섞어 파는 꼼수를 쓰게 되면서 사실상 가격연동제의 도입목적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1982년 6월 18일 매일경제 이에 정부는 가격연동제를 위반하는 정육점을 집중단속하여 세금추징..

돼지와 돼지고기의 한국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1편 1980년대 국내상황-1) 1979년 발생한 제2차 석유파동으로 세계경기가 침체되는 악조건에서도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하였지만, 그 결과로 파생된 인플레이션의 누적, 정부주도경제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정부는 물가의 안정과 기존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정책에서 민간주도의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이에 중간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으로부터 양돈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80년 4월 행정지도가격제를 폐지하고 돼지고기의 가격을 자율화하되, 돼지고기의 가격을 결정 후 15일간 도매시장의 지육경락가격 또는 생돈가격이 3% 이상 변동되는 때에 이를 반영하여 가격을 조정하는 연..

돼지와 돼지고기의 한국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0편 1970년대 국내상황-3) 대일수출의 호조세로 국내 돼지의 공급량 부족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여 소고기와의 가격격차가 해소되자 소고기를 선호하는 식문화는 다시 부활하여 돼지고기의 수요량은 감소하는 듯 하였으나, 1976년 소고기 파동이 발생하면서 품귀현상을 빚은 소고기를 돼지고기가 다시 대체하게 되어 국내 돼지고기 수요량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소고기파동의 해결방안에 대한 긴급공개좌담회 하지만, 국내 돼지고기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대일수출을 중단한 사이 일본이 돼지고기 수입의 주 거래국을 한국에서 대만으로 변경하여 대일수출이 부진하게 되자 국내 돼지고기의 공급량이 증가하여 돼지고기 가격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1977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