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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별표 4] 타 법률상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관련법 제한구역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군사에..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별표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가축사육 전면 제한지역 구분 제한구역 수도법 제7조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특별대책지역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당해 지역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시·도..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별표 2] 주거밀집지역 설정에 따른 가축종류별 거리제한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가축종류 최소제한거리 소 100m 말, 사슴, 양 150m 젖소 200m 돼지, 개, 닭, 오리 400m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별표 1] 주거밀집지역의 설정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용어 설명 주거밀집지역 ○ 가구의 최소단위는 5가구 이상 -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함.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음(전기시설, 수도시설 이 사용 불가한 가구) -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함. ○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40m이하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시행 2012.5.15.] [충청남도 금산군조례 제1873호, 2012.5.15.,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의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지역”이란 가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