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힘차게

구제역, 가축 이동금지 기간 7일간 연장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월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동물의 농장 간 이동금지’기간을 당초 3.27일에서 4.2일까지에서 4.9일까지로 7일간(1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 (기간) 당초: 3.27(화)∼4.2(월)(1주간) → 연장: 3.27(화)∼4.9(월)(2주간) ❍ 이번 조치는 A형 구제역이 돼지에 처음 발생한 점,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징(잠복기 최대 14일), 백신접종 후 방어항체 형성 소요기간(1∼2주) 및 접종지역 등 현장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다. □ 다만, 농식품부는 이동금지에 따른 가축의 과밀(過密)로 인한 면역력 감소 등을 우려하여 같은 도(道)내 농장..

구제역, AI 등 방역 관리 개선에 따라 축산물 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AI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 달리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며, 축산물 수급은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 (선택적 살처분) 현재 정부는 발생농가 주변을 방역대로 설정하고 방역대 내 가축 전체를 살처분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선택적으로 살처분하고 있다. ❍ 구제역은 질병이 발생한 개별개체 단위로 살처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백신 접종 여부 등 위험도에 따라 돈방․농가 단위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 AI는 발생 농장은 살처분하되, 3km 방역대 내 농장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 (살처분 영향) 개선된 방식에 따..

KBS뉴스9 경남 - 설연휴, 구제역, AI 최대 고비 방역 초비상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구제역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구제역 QnA) 구제역과 관련된 궁금증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은 사람에게 감염될까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인간의 세포에 침입할 수 없으므로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을 식용으로 사용하여도 사람은 감염되지 않습니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 고기는 인체에 무해할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즉, 구제역 백신은 바이러스를 죽인 백신이므로 가축에게 접종하여도 체내에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은 왜 살처분을 할까요? 구제역은 인수공통 감염병이 아니므로 인체에는 무해하나,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오염원을 신속히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감염..

구제역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구제역이란) 구제역이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입술, 혀, 잇몸, 코, 발굽 사이 등에 물집(수포)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질병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전파 력이 빠르고 국제교역상 경제피해가 매우 큰 질병으로 분류하며 우리나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병인체(병을 일으키는 원인체) 구제역의 병인체는 피코르나바이러스과 아프토바이러스속에 속하는 바이러스이며, 7개의 혈청형(A, O, C, Asia 1, SAT 1, SAT 2 및 SAT 3)이 있습니다. 전염경로 구제역은 감염동물의 수포(물집)액이나 침, 유즙,..

구제역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구제역 발생 현황) 작년 12월 3일 충북 진천의 한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충북 진천․청주․증평․음성, 충남 천안․아산․공주, 경기 안성, 세종까지 확산일로에 있어서 축산당국에 비상이 걸려 있는데요. 게다가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소 구제역으로 4년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축산당국은 축산 차량 운행의 통제 및 모든 도축장의 일제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5일에도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구제역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진천지역에서 사육하던 우제류(발굽이 2개인 소·돼지 등의 동물)의 50%에 달하는 7만9천여 마리를 매몰했었으며, 이는 2월 말에야 겨우 진정됐었습니다. 이처럼 이전..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돼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방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법원명 서울중앙지법 선고일자 2012. 10. 11. 사건번호 2012가합26843 농민이 영위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소득으로서의 취급여부 및 농민이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의 비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시사항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돼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방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돼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방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김포시 통진읍 ○○리 ***에서 양..

구제역의 발생에 따른 정부의 살처분 명령으로 돼지가 살처분된 경우, 양돈업자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방법 법원명 창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12. 11. 8. 사건번호 2012구합1264 구제역의 발생에 따른 정부의 살처분 명령으로 돼지가 살처분된 경우, 양돈업자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방법 【보상금 등】 판시사항 구제역의 발생에 따른 정부의 살처분 명령으로 돼지가 살처분된 경우, 양돈업자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구제역의 발생에 따른 정부의 살처분 명령으로 돼지가 살처분된 경우, 양돈업자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방법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전○○은 김해시 ○○면 ○○리 ***, 원고 이○○는 같은 면 ○○리 ***, 원고..

원고가 자신의 축사에서 구제역 발생 후 청소·소독을 완료하는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령상 점검사항을 모두 완료하고 피고에게 구제역 매몰농장 가축 재입식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인근 소(沼)의 수질 오염, 재입식에 따른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가 축사 등의 청소·세척 및 소독 상황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령상 점검사항과 무관한 사유를 들어 원고의 구제역 매몰농장 가축 재입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선고일자 2013. 4. 5. 사건번호 2012구합1640 원고가, 자신의 축사에서 구제역 발생 후 청소·소독을 완료하는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구제역 피해농가 구호금으로 지출되는 기부금에 관한 질의 【제 목】 : 구제역 피해농가 구호금으로 지출되는 기부금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16) 【질 의】 농협중앙회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아 기부금을 모금하여 구제역 피해농가에 지원하는 경우, 1. 법인 또는 개인이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금으로 농협중앙회에 기부하는 기부금이 전액손금인정되는 기부금인지?(천재지변에 대한 구호금품). 2.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불우이웃돕기 금품) 【회 신】 ◦ 법인이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발생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를 돕기 위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동 축산농가의 구호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기탁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