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 제1076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4.7.10.]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제1076호, 2014.7.1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하며, 청소이행 기한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속히 청소이행촉구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 및 청소이행촉구통지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청소를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대행)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사항

 

3. 사무소와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행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해지 3개월 전에 해당 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청소실적을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며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①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정상가동 또는 내부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발견하면 소재지, 내용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34조,제39조, 제40조에 따라해당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시설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전산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거나 입력된 전산자료에 변경사항이 있으면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 (수수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내부청소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를 수거하거나 내부청소를마치고 난 후 즉시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의1 (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 분뇨처리수수료는 수거식화장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제6조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의2 (수수료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6조제1항의 수수료를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조사단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7조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수수료를 대행하여 징수한 경우에는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구청장이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하려면 구 홈페이지나구보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영업자는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제9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서제1,2,3동, 금사동, 부곡제1,2,3,4동, 장전제1,2,3동,선두구동,청룡노포동, 남산동, 구서제1,2동으로 한다. 단, 소규모 사육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 07. 10.>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할 때에는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가 있을 때에는 위해제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필요할 경우 구청장이 가축사육장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07. 10.>

 

제10조 (행정협의)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우리 지역 또는 다른 지역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운반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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