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의 냉동전환 주체에 관한 질의

수입축산물의 냉동전환 주체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축산물의 냉동전환 주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3.21
【질 의】		수입화주가 수입한 모든 물량에 대해 한글표시사항을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거나 하는것에 대해 의무가 있는 것인지, 또한 동결신청시 신청은 화주에게 의무가 있지만 준비하는 서류까지도 수입화주에게 의무가 있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별표 13]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3.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카.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신고를 한 신고관청에 전환 품목명․중량․보관방법 및 유통기한을 신고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냉장제품의 냉동전환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냉동전환이 필요한 경우에 수입판매업 영업자가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관청에 신고토록 하는 규정이므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인 경우 귀사의 제품을 구입한 영업자가 냉동전환을 요청할 경우 귀사가 해당관청에 신고하면 됨.   ◦ 참고로, 냉동전환 신고에 필요한 서류준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준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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