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힘차게

돼지와 돼지고기의 한국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1편 1980년대 국내상황-2) 돼지파동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수출촉진정책과 민간주도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적정선을 초과한 돼지의 사육두수는 좀처럼 감소하지 않아 상당기간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되도록 가격연동제의 도입 및 정육점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1980년 13,545개였던 정육점이 1982년 17,632개로 약 30% 이상 양적으로 증가하게 된 이후 정육점은 자체적인 가격경쟁보다 비계를 많이 섞어 파는 꼼수를 쓰게 되면서 사실상 가격연동제의 도입목적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1982년 6월 18일 매일경제 이에 정부는 가격연동제를 위반하는 정육점을 집중단속하여 세금추징..

돼지와 돼지고기의 한국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1편 1980년대 국내상황-1) 1979년 발생한 제2차 석유파동으로 세계경기가 침체되는 악조건에서도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하였지만, 그 결과로 파생된 인플레이션의 누적, 정부주도경제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정부는 물가의 안정과 기존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정책에서 민간주도의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이에 중간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으로부터 양돈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80년 4월 행정지도가격제를 폐지하고 돼지고기의 가격을 자율화하되, 돼지고기의 가격을 결정 후 15일간 도매시장의 지육경락가격 또는 생돈가격이 3% 이상 변동되는 때에 이를 반영하여 가격을 조정하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