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9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등의 수수료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등의 수수료 부과대상 부과기준 수 수 료 (원) 계 수집․운반비 처 리 비 허가대상 1㎥당 13,000 8,000 5,000 신고대상 1㎥당 11,000 8,000 3,000 규제미만 1㎥당 8,000 8,000 면제 주) 합산금액 10원 미만이 있을 경우는 절사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의2]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의2]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구 분 전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범 위 ○ 별표 1의 전부제한구역 중 5가구 이상 자연마을로부터 200m이내 지역 ○ 별표 1의 일부제한구역 규 모 1. 돼지사육시설 : 330㎡미만 2. 소․말사육시설 : 900㎡미만 3. 젖소사육시설 : 900㎡미만(운동장 300㎡미만) 4. 닭․오리․양 사육시설 : 900㎡미만 5. 사슴사육시설 : 500㎡미만 6. 개사육시설 : 120㎡미만 비고) 사육시설의 면적은 내부통로 등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으로 하고 퇴비사, 자재창고 등 부속시설은 제외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 분 전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제한구역 1.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개발진흥지구 3. 5가구 이상의 자연마을을 포함한 농촌마을 4.「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지경계로부터 200m이내 지역 ○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800m이내 지역 비고) 1. 도시지역 : 산청읍, 금서․시천․단성․신안면 소재지 등으로서 지형도면 고시지역 2. 개발진흥지구 : 차황 시장, 생초 어서, 금서 주상, 시천 내공문화마을․예치,..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조례 제2022호)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2.31.]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022호, 2012.12.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가축사육 제한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