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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소갈비를 가공 후 국내산 소갈비와 혼합, 포장하여 만든 갈비선물세트가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 표시대상 식품으로서 수입식품인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1. 11. 26. 사건번호 90도2487 수입 소갈비를 가공 후 국내산 소갈비와 혼합, 포장하여 만든 갈비선물세트가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 표시대상 식품으로서 수입식품인지 여부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식육제품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아 수입 소갈비에서 지방 등을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이를 국내산 소갈비와 혼합, 포장하여 만든 갈비선물세트가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8.3.4. 보건사회부령 제814호) 제5조 소정의 표시대상 식품으로서 수입식품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식육제품 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아 포장된 수입 소갈비에서 ..

농협중앙회 간부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돈을 받은 경우, 공무원으로서 뇌물죄 성립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2. 5. 14. 사건번호 2002도666 농협중앙회 간부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돈을 받은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뇌물죄 성립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과장급 간부직원이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유통에 파견되어 축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안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 피고인을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

구 식품위생법상 순대와 편육이 식육식품 제조허가 대상품목인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88. 12. 27. 사건번호 88도123 구 식품위생법상 순대와 편육이 식육식품 제조허가 대상품목인지 여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 구 식품위생법상 순대와 편육이 식육식품제조허가대상품목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1986.11.11. 대통령령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2호에 의하면, 순대와 편육도 쏘세이지 및 베이컨과 각각 유사하므로 이들은 어느 것이나 식육식품제조업 허가대상품목에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