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10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제10조제1항 관련)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제10조제1항 관련) 부과대상 부과기준 (ℓ) 수수료(원) 비고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1 10 6 4 신고대상 1 9 3 규제미만 1 7 1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 관련)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제한구역 비고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특별대책지역 중 1권역은 신규입지는 허용하지 않음)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23조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지역 습지보전법 제13조 습지보호구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제외), 상업지역, ..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조례 제832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2.10.10.]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832호, 2012.10.10.,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산양(염소) 또는 면양〕, 사슴, 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 ·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