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제한구역 비고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23조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지역 습지보전법 제13조 습지보호구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제외), 상업지역, 공업지역
(특별대책지역 중 1권역은 신규입지는 허용하지 않음)
○ 도시지역 중 준주거지역 내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경계선까지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경계선까지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 도시지역 외 지역 중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경계선까지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가축사육 제한거리
|
축종 |
구분 |
제한거리 |
|
소 |
50두 이하 |
50m |
|
50두 초과 200두 미만 |
70m | |
|
200두 이상 |
100m | |
|
말 |
- |
100m |
|
젖소 |
50두 이하 |
50m |
|
50두 초과 200두 미만 |
100m | |
|
200두 이상 |
150m | |
|
돼지 |
2천두 이하 |
180m |
|
2천두 초과 3천두 미만 |
250m | |
|
3천두 이상 |
320m | |
|
개 |
- |
320m |
|
닭 |
6만수 이하 |
180m |
|
6만수 초과 9만수 미만 |
250m | |
|
9만수 이상 |
320m | |
|
오리 |
6만수 이하 |
180m |
|
6만수 초과 9만수 미만 |
250m | |
|
9만수 이상 |
320m | |
|
양 |
- |
150m |
|
사슴 |
- |
15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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