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3]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제13조 관련)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3]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제13조 관련)

 

 

1. 상한액

○「통계법」제3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비의 6월분

 

2. 가축질병별 지원기준액

 

□ 구제역 발생 시 지원 기준액

 

<축종별, 살처분 두수별 지원 기준액>

 

축종 / 지원액	살처분 두수(두)
	한육우	젖소	돼지	사슴			흑염소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상한액	46~55	28~33	901~1100	91~110	46~55	19~22	91~110
상한액의 90%	41~45 56~60	25~27 34~36	801~900 1101~1200	81~90 111~120	41~45 56~60	17~18 23~24	81~90 111~120
상한액의 80%	36~40 61~65	22~24 37~39	701~800 1201~1300	71~80 121~130	36~40 61~65	15~16 25~26	71~80 121~130
상한액의 70%	31~35 66~70	19~21 40~42	601~700 1301~1400	61~70 131~140	31~35 66~70	13~14 27~28	61~70 131~140
상한액의 60%	26~30 71~75	16~18 43~45	501~600 1401~1500	51~60 141~150	26~30 71~75	11~12 29~30	51~60 141~150
상한액의 50%	21~25 76~80	13~15 46~48	401~500 1501~1600	41~50 151~160	21~25 76~80	9~10 31~32	41~50 151~160
상한액의 40%	16~20 81~85	10~12 49~51	301~300 1601~1700	31~40 161~170	16~20 81~85	7~8 33~34	31~40 161~170
상한액의 30%	11~15 86~90	7~9 52~54	201~300 1701~1800	21~30 171~180	11~15 86~90	5~6 35~36	21~30 171~180
상한액의 20%	6~10 91~95	4~6 55~57	101~200 1801~1900	11~20 181~190	6~10 91~95	3~4 37~38	11~20 181~190
상한액의 10%	5두 이하 96~100	3두 이하 58~60	100두 이하 1901~2000	10두 이하 191~200	5두 이하 96~100	2두 이하 39~40	10두 이하 191~200

 

 

* 다수 축종 해당시는 주축종에 한해 지원하고, 호당 지원액 최저구간(상한액의 10%)중 적은 두수는 사육두수를 감안하여 조정하고, 많은 두수의 최고두수를 초과한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 돼지 모돈 사육농장의 경우 해당구간 두수의10%에 해당하는 두수 적용
 * 부분매몰 농장은 사육두수의 20%이상 매몰하고 잔여두수가 상한액 규모의 중간 미만인 경우만 지원

○ 농가별 해당 구간의 3개월분 상당을 우선 지급한 후, 추후 실제 입식제한 기간에 입식준비기간을 합산한 개월분을 지급한다. 다만, 6개월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는 아니한다.

   * 입식준비기간: 젖소 5개월, 타 축종 1개월

 

□ AI 발생 시 지원 기준액

○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살처분 마리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지원 

   - 수익재발생기간 : 종계 및 산란계 (오리포함) 6개월, 육계 3개월
   - 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원

 

< 닭 >

 

지원액		상한액	상한액의 90%	상한액의 80%	상한액의 70%	상한액의 60%	상한액의 50%	상한액의 40%	상한액의 30%	상한액의 20%	상한액의 10%
살 처 분 두 수	산란계 및 종계	9천수 ~ 11천수 미만	8천수 ~ 9천수 미만, 11천수 ~ 12천수  미만	7천수 ~ 8천수 미만, 12천수 ~ 13천수  미만	6천수 ~ 7천수 미만, 13천수 ~ 14천수  미만	5천수 ~ 6천수 미만, 14천수 ~ 15천수  미만	4천수 ~ 5천수 미만, 15천수 ~ 16천수 미만	3천수 ~ 4천수 미만, 16천수 ~ 17천수  미만	2천수 ~ 3천수 미만, 17천수 ~ 18천수 미만	1천수 ~ 2천수 미만, 18천수 ~ 19천수 미만	0.5천수 ~ 1천수 미만, 19천수 ~ 20천수 미만
	육 계	18천수 ~ 22천수 미만	16천수 ~ 18천수  미만, 22천수 ~ 24천수  미만	14천수 ~ 16천수 미만, 24천수 ~ 26천수 미만	12천수 ~ 14천수  미만, 26천수 ~ 28천수  미만	10천수 ~ 12천수  미만, 28천수 ~ 30천수  미만	8천수 ~ 10천수  미만, 30천수 ~ 32천수  미만	6천수 ~ 8천수 미만, 32천수 ~ 34천수  미만	4천수 ~ 6천수 미만, 34천수 ~ 36천수 미만	2천수 ~ 4천수 미만, 36천수 ~ 38천수 미만	1천수 ~ 2천수 미만, 38천수 ~ 40천수 미만

 

 

* 산란계 및 종계는 500수 이상, 육계는 1천수 이상 살처분 농가만 지원하고, 산란계 및 종계 20천수 이상, 육계 40천수 이상 살처분 농가는 지원하지 않음.
* 부분매몰 농장은 사육두수의 20%이상 매몰하고 잔여두수가 상한액 규모의 중간 미만인 경우만 지원
* 오리, 거위, 칠면조, 기러기, 오골계, 은계 등은 산란계 기준 적용
   (토종닭은 실제 사육기간을 감안하여 별도산정)

 

< 메추리 >

 

지원액	상한액	상한액의 90%	상한액의 80%	상한액의 70%	상한액의 60%	상한액의 50%	상한액의 40%	상한액의 30%	상한액의 20%	상한액의 10%
살처분 두수	36천수 ~ 44천수 미만	32천수 ~ 36천수 미만 44천수 ~ 48천수 미만	28천수 ~ 32천수 미만 48천수 ~ 52천수 미만	24천수 ~ 28천수 미만 52천수 ~ 56천수 미만	20천수 ~ 24천수 미만 56천수 ~ 60천수 미만	16천수 ~ 20천수 미만 60천수 ~ 64천수 미만	12천수 ~ 16천수 미만 64천수 ~ 68천수 미만	8천수 ~ 12천수 미만 68천수 ~ 72천수 미만	4천수 ~ 8천수 미만 72천수 ~ 76천수 미만	1천수 ~ 4천수 미만 76천수 ~ 80천수 미만

 

 

* 1000마리 이상 살처분 농가만 지원하고, 80천수이상 살처분 농가는 지원하지 않음
* 부분매몰 농장은 사육두수의 20%이상 매몰하고 잔여두수가 상한액 규모의 중간 미만인 경우만 지원

 

3. 지원제외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가축소유자

 ○ 젖소의 우유생산가치를 보상받는 젖소 소유자와 알(卵) 생산 잔존가치를 보상받는 닭·오리·메추리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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