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2] 도태 장려금 지급기준(제9조제2항관련)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2] 도태 장려금 지급기준 (제9조제2항관련)

 

1.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으로 도태한 가축

□ 도태장려금 평가액  

○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과 해당 가축을 출하․도태한 축산물도매시장의 판매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 산지가격 기준 

○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은 [별표 1]의 살처분한 가축중 젖소․육우․한우․소종축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가격 기준을 준용한다

    - 다만, 유사산 태아는 도태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도태장려금 산지가격 기준 적용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www.nonghyup.com)하는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도태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도태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이 조사․게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당일의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특별자치시의 경우 해당 시가 위치한 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축산물도매시장 판매대금 기준

○ 해당 가축을 출하․도태한 축산물도매시장에서 발행한 정산서에 기재된 개체별 판매대금으로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해당 가축을 출하․도축․경매․등급판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은 판매대금에서 제외

 

 * 도태 장려금은 도태 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 내에 당해 권고대상 가축을 출하하여 도태한 경우에 한

    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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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이외의 질병으로 도태한 가축

 

축종별	구분	도태 장려금 지급 기준액	비고
젖소	송 아 지 초임만삭 초 산 우  다산우(2-5산) 노산우‧기타	2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6개월령이상에 한함
한우	임신우(초임단계이후) 300～499kg 이하(암․수) 299kg 이하(암․수)	400,000 200,000 300,000	임신우(초임단계이후) 제외 임신우(초임단계이후) 제외
돼지	모    돈 웅    돈	150,000 150,000
소종축 ․종돈	축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등록기관에 등록된 소와 돼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태장려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종축등록기관 등과 협의, 결정한 금액
종계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업 등록을 한 종계장의 종계	(주령별 가격-계육판매대금) × 40%	종계의 주령별 가격산정  - 산란용종계  ․27주령 :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221개×병아리 가격의1/4×10%]  ․초생추～27주령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27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27주령이상～78주령미만 : 27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육용종계  ․31주령 :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148개×병아리 가격의1/2×10%]  ․초생추～31주령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31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31주령이상～70주령미만 : 31주령 상한가격과 7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토종닭 종계  ․25주령 :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188개× 병아리 가격의1/2×10%]  ․초생추～25주령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25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25주령이상～68주령미만 : 25주령 상한가격과 6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초생추 :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육용) 기준. (산란․토종닭 종계 초생추는 농장별 종계 병아리 구입가격으로 구입처의 세금계산서 기준) ※ 종계노계 :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종계노계) 기준
사슴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태장려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양록협회 등과 협의, 결정한 금액
염소	염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태장려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생산자단체와 협의, 결정한 금액

 

* 도태 장려금은 도태 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 내에 당해 권고대상 가축을 출하하여 도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종계․산란실용계․종오리․메추리의 단계별 가격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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